이재강 의원, 정부 발맞춰 헌재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메운다... 대북전단 문제, 헌법과 현실을 잇는 해법 모색

대북전단규제 입법토론회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7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대북전단 관련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와 새 정부의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여야 간 해석 차이와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획됐다. 이재강 의원은 “헌재는 전단 살포 금지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입법 여지를 열어뒀다”며...

안진영  ·  2025-07-01 16:14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7월1일 화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13:20 APEC 2025 KOREA 현장 시찰 및 준비지원단 직원 간담회(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상임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본관 446호) ※소위 산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1: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  2025-07-01 05:00

[단독] 여야, 외교책임 강화법 공동 발의…"정부 대표·특별사절 임명·권한 규정"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대표와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외교 책임 강화법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공동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 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은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된다. 정부 대표가 진행...

송윤서  ·  2025-06-29 17:36

[단독] 여야, 외교책임강화법 공동발의…"정부대표·특별사절 권한 규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27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이 다양한 외교 주체들과 원활하게 교섭할 수 있도록 임명·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외교 책임 강화법을 공동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대표·특별사절의 교섭 대상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 장관이, 통상교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  2025-06-27 15:21

[속보] 여야, 외통위서 李대통령 나토 불참 공방…"정치 공세" 對 "기회 날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증액 등 예기치 못한 청구서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통상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  2025-06-27 13:51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美 관세는 다자간 무역 체제 훼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KEDF)에서 다이빙 주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AJP 한준구]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25일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다이빙 대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좋은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이빙 대사는 이날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

이다희  ·  2025-06-25 16:28

평택,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평택시는 지난 18일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이윤하소남영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은 인사말과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했다.통복시장 고객센터는 2014년 준공 이후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특히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쾌적성이 떨어지고, 고령 이용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이 컸다.이번 리모

김부귀  ·  2025-06-22 14:29

평택시,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개최

▲ 편안한 휴식이 가능해진 2층 카페형 쉼터 #03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이윤하·소남영 시의원,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은 인사말,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통복시장 고객센터는 2014년 준공 이후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분리돼 ...

  ·  2025-06-20 16:30

평택시,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개최

[경기시사투데이] 평택시는 지난 18일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이윤하·소남영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은 인사말과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통복시장 고객센터는 2014년 준공 이후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쾌적성이 떨어지고 고령 이용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이 컸다. 이번

김영두  ·  2025-06-20 13:55

평택시,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 개최

평택시는 지난 18일 통복시장 고객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장 강정구 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이윤하·소남영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은 인사말과 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다. 통복시장 고객센터는 2014년 준공 이후 이용자 편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화장실과 쉼터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쾌적성이 떨어지고, 고령 이용객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불편이 컸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

이서인  ·  2025-06-20 13:16

與 "李대통령, 정상외교 복원…국힘, 몽니 관두고 추경 협조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실용 외교의 진수, 정상 외교 복원 등으로 평가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다짐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원 구성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대한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했다. 잃어버린...

  ·  2025-06-19 10:42

●6월 17일 화요일 [LIVE] - 뉴스(곽수산,노영희,신인규,임태훈,박은정,박지원,신용한),뻗을레오(김준형,김종대,홍기원),특집(호사카 유지,이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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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4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성료

#03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4일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제14회 평택시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038; 1만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이번 대회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로 마련돼, 시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평택농악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개회식에서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박종근 평택시 체육회장, 홍기원·이병진·김현정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장, 읍·면·동 대표 등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대...

  ·  2025-06-17 11:30

[경기도] 김동연, “6.15정신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문희상 前 국회의장 및 장관,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면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  2025-06-16 12:50

경기도 김동연, “6.15정신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뉴스365-수원시민신문]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면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김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다”면서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적극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  2025-06-14 12:56

[속보] "희귀난치질환 대안"…유전자·세포치료 활성화법 발의(종합)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추가해 유전자·세포 치료 범위를 확대하고 세포·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희귀난치안질환·소아암 등 유전자 변이로 인한 다양한 희귀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길인 유전자·세포 치료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유전자·세포 치료 ...

  ·  2025-06-13 17:07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

김동연 지사, “6.15정신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분당신문]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발족식이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오늘 발족한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는 경기도와 김대중재단,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정부의 4차례 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협의체다. 앞으로 남북정상선언 기념식 개최, 평화정책 학술회의 및 토론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이어나...

presslove@nate.com (유일환  ·  2025-06-13 17:06

[경기도] 김동연, “6.15정신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문희상 前 국회의장 및 장관, 국회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면서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 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지사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  2025-06-13 16:48

평택시·시의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개최

▲ 참석자들이 추념식에서 현충일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038;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평택호 현충탑에서 진행했다. 추념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홍기원·이병진·김현정 국회의원, 9개 보훈단체장, 군부대 대표, 국·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국가유공자 및 가족, 시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038; 이날 추념식은 전국적으로 울린 사이렌 소리에...

  ·  2025-06-11 14:30

\ 원전 관련 홍보관에 184억?\ 홍기원 \

  ·  2025-06-10 17:44

평택시, ‘2025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시사회 성료

#03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앞두고 지난 7일(토) 농업생태원 야외무대와 잔디광장에서 미리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개최될 ‘2025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평택의 뜰, 일상에서 정원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작가정원, 기업정원, 생활정원, 물의 정원 등 다양한 정원문화 체험 및 산업전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만날 수 있다.#038; 이번 행사는 정원문화...

  ·  2025-06-10 13:30

[사전투표] 새벽장사 마친 자영업자·밤샘공부하던 대학생도 '한 표'

30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는 투표 시작 후 1시간 동안 255명이 한 표를 행사했다. 4층 투표소에서 시작한 대기 줄은 1층까지 계단을 가득 채우고도 투표소 밖까지 늘어섰다. [촬영 장보인]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준태 최윤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며 아침을 열었다. 첫날 기준 최종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19.58%)를 기록한 열기를 이어가듯 사전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시민들이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옮...

양희원 인턴  ·  2025-05-30 09:35

홍기원 의원, 평택 민심 속으로…“진짜 민생! 진짜 변화!”

[경인매일=서인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택시 내 노동자, 학부모, 농민,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과의 정책간담회와 지지선언을 이어가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켰다.5월 14일 KG모빌리티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평택지부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20일에는 평택솔빛느린학습자공동체, 22일에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송탄지부와 평택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이재명 후보 지지에 동참했다.이들 단체는 “노동권, 교육권,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이라며 “지금

서인호  ·  2025-05-27 17:04

홍기원 국회의원, 평택 민심 ‘경청’으로 이재명 후보 지지 확산

▲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이끌고 있는 홍기원(왼쪽 세 번째) 의원 #038;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평택 각계각층과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간담회 및 지지 선언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확산시켰다. 홍기원 의원은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실용과 민생’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 학부모, 농민, 시민사회, 소상공인, 재개발 주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과 만나 민생 현안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  2025-05-27 17:30

이병태 KAIST 명예교수 “규제개혁이 곧 한국 경제성장 복원”

  [-서울] 이병태 KAIST 명예교수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이하 미래경제성장위) 초청 강연회에서 “규제개혁이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는 이언주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정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병태 교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는 규제와 경직된 행정체계에 있다”며, 해결책으로 ▲ 규제 샌드박스 및 프리존 확대 ▲ 전자정부를 통한 행정 자동화 ▲ 경제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 직접적 규제...

양도원 인턴  ·  2025-05-26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