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으로 집계됐다.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집계된 수치인 만큼 연말에는 5년간 적발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김용만  ·  2025-10-07 11:33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도 적발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 접대를 받는 등의 비위 행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세청 공무원 징계 건수는 총 358건이었다.유형별로는 기강 위반이 2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39건, 업무 소홀 34건 순으로

정세영  ·  2025-10-07 10:40

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약 5년간 국세청 임직원 358명 징계

최근 약 5년간 국세청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3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성접대와 금품을 받는 등의 비위 행위도 있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국세청 공무원 징계

  ·  2025-10-07 09:53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358명 징계…성접대·허위 환급까지 적발

최근 5년 동안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35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나 성접대 등 중대한 비위부터 ‘셀프 세금 환급’ 같은 내부 부정행위까지 다양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

  ·  2025-10-07 09:01

불법 대부업 탈세 1년 만에 13배 폭증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부업자들의 세금 탈루액이 1년 사이 1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세당국이 적발한 탈세 대부업체는 162곳이었다. 2023년(42곳)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96억원에서 1333억원으로 13배 이상 늘었다.지역별로는 서울의 부과세액이 820억원(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경기·인천·강원) 215억원(48건), 대구·경

최성근  ·  2025-10-06 07:00

[속보] 대미 3500억달러 투자 필요조건? 통화스와프가 뭐길래[금알못]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미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선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화스와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를 전달하며 관세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인 무제한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아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이 쉽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  2025-10-06 05:00

與 정태호, 첫 '동물보호의 날' 기념 토론회…"공존 위한 사회적 합의 마련"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매년 10월 4일이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된 것을 기념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일 국회에서 반려동물 유기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회와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반려동물 유기학대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공동 주최에는 동물복지포럼 공동대표인 이헌승한정애박홍근 의원과 책임연구의원 전용기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김윤, 김태년, 남인순, 맹성규, 문대림, ...

김지윤  ·  2025-10-01 18:03

[2025 국감] 주식·금융자산 증여액, 10년새 120% 증가… 세습 '경고'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상속 재산가액은 44조4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339억원으로 2015년(14조7294억원)보다 94.4

김민지  ·  2025-09-29 11:15

與 진성준 "특활비도 공개하는 마당에…기재부는 '깜깜이 연구용역'"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의 70% 가까이가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활비까지 공개한 이재명 정부와 달리 기재부는 여전히 깜깜이 용역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은 6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 수준임에도 10건 중 7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계약 방식 역시 수의계약 ...

김지윤  ·  2025-09-28 18:08

대통령실 특활비도 공개하는데…기재부 입맛대로 '깜깜이' 연구용역

지난해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이 70%에 육박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고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공론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은 6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았다.연구용역 예산이 연평균 20억원을 웃도는 수준임에도 10건 중 7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수의계약 위주의 계약 방식

최욱  ·  2025-09-28 09: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2025 GGGF] K-AI 성공 비법..."창의성·인프라 토대로 국가 AI 대전환 필요" 外

[사진=아주경제 DB] [2025 GGGF] K-AI 성공 비법..."창의성인프라 토대로 국가 AI 대전환 필요"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해법을 제시할 아주경제신문 주최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5 GGGF)이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막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홍근진성준곽상언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장겸최수진 의원 등 행사에 참석한 300여명의 정관계, 산업계 인사들은 국내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버린(주권) ...

이성진  ·  2025-09-24 21:34

[2025 GGGF] K-AI 성공 비법..."창의성·인프라 토대로 국가 AI 대전환 필요"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인공지능 아니면 죽음(AI or Die)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5 GGGF)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9.2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의 해법을 제시할 아주경제신문 주최 제17회 착한 성장, 좋은 일자리 글로벌포럼(2025 GGGF)이 2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막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홍근진성...

강일용  ·  2025-09-24 17:37

[Next 2040] 진성준 의원 "가슴에서 나오는 보도로 국민 울려주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투데이 창간 2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가슴에서 나오는 보도로 국민의 심금을 울려주...

서청석  ·  2025-09-24 16:11

이투데이 Next2040, 축사하는 진성준 의원 [포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립 20년, 창간 15주년 ...

신태현  ·  2025-09-24 16:21

진성준 의원,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폐기물 불법 수출입 만연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 을)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

김용만  ·  2025-09-23 09:31

국경 넘는 환경범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폐기물 불법 수출입 만연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

김수연  ·  2025-09-23 09:08

엑셈, 서울 강서구와 함께 AI 인재 양성

[서울파이낸스 (서울) 이도경 기자] AI 기반 IT 성능 관리 전문 기업 엑셈(대표 조종암, 고평석)이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미래 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맺고 강서구가 추진하는 ‘마곡 리서치 타운’ 조성에 협력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진성준 강서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해 엑셈을 비롯한 참여 기업들과 함께 마곡 리서치 타운의 청사진을 그리고 실질적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서울 강서구의 마곡 리서치 타운은 산학연 연계로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최첨단 산업에 종사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핵

이도경  ·  2025-09-22 17:41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4조 4333억원 소득 탈루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세무조사를 통해 약 9천억 원 규모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총 4조 4,333억 원의 미신고 소득이 적발돼 1조 3,150억 원의 세금이 징수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4억 6천만 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 4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2024년은 고소득 사업자 563명으로부터 8,956억 원 규모의

김용만  ·  2025-09-22 14:47

코인 돈세탁 우려 고개…올해 불법 의심 거래 역대 최다

돈세탁이나 환치기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거래가 급증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악용 사례도 따라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을 돈세탁이나 환치기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거래가 급증했다. 가상자산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거래보고(STR) 접수 건수는 3만 6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 5734...

  ·  2025-09-22 15:00

암호화폐 불법 의심 거래 급증···올 8개월간 3만6000건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가 10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송금 의심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암호화폐사업자가 보고한 의심 거래(STR)는 3만668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 치 합계(3만5734건)를 넘어선 수치다.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올 들어 8월까지 3

서은정  ·  2025-09-22 11:19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시대…불법 송금 의심 거래 급증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고한 의심 거래(STR)는 3만6684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2년 합계인 3만5734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STR 접수 건수는 2021년 199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으로 매년 가파르

김혜인 디지털팀  ·  2025-09-22 09:04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사건 30%는 검찰에 막혀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례도 단 4건에 불과했다.조세포탈, 조세범칙조사 처분은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백한 탈세 혐

노정훈  ·  2025-09-18 17:43

진성준 의원, 국세청 고발 조세포탈사건 10건 중 3건은 검찰에 막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1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31.6%)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고한 사건 중 실제 기소로 전환된 사

김용만  ·  2025-09-18 16:18

진성준 의원,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 적발 1조6000억 원 추징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 건 이상을 적발해 1조6,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17일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20sim;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260건으

김용만  ·  2025-09-17 16:55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만 5년간 1.6조…편법증여 다수

과세당국이 최근 5년간 불법·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2만건 이상을 적발해 1조6천억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특히 부모가 가진 아파트를 시세 대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적발한 탈세 행위는 총 2만1천260건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온다예  ·  2025-09-17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