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부정 청탁 브로커, 광복절 특사로 출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챙긴 서모(53)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57)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 진행했다.이날 재판에 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그는 결국 불출석했다. 서씨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올해 2월 서씨와 ...

  ·  2025-08-20 22:22

[사설] 조국 비리·천안함 음모론 비호… 교육 수장 자격 있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21년 세종시 교육감 시절, 소셜미디어(SNS)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수사를 “검찰의 칼춤”으로 비판하며 그를 옹호하는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

  ·  2025-08-19 23:05

조희연 유죄에도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 문제 안돼”… 최교진 페북 또 논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셜미디어에 ‘전교조 교사 특별 채용’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직을 잃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옹호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평화적 입장을 강조한 글도 공유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을 맡고 있던 작년 1월 조 전 교육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소셜미디어에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썼다. 그해 8월엔 “해직 교사들은 특별 채용 조건을 갖췄고,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채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은 대...

오주비 기자, 김민기 기자  ·  2025-08-18 15:42

조국, 출소 후 첫 SNS 게시물은 찌개 끓는 영상…“가족 식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날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찌개 끓는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함께 사면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출간한 옥중 신간 ‘조국의 공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가족과의 식사를 비롯해 온수 목욕,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  2025-08-16 00:00

[포토]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5-08-15 00:00

'광복절 특사' 조국 "검찰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조국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로 석방된 조 전 대표는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정현환  ·  2025-08-15 06:08

‘돌아온 조국’ 정계개편 핵으로…범여권 권력구도 재편 가능성 [최병천의 인사이트]

8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는 2188명이었다. 주요 대상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정치인을 대거 선정했고,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조국 전 대표를 일찌감치 포함시켰다. 궁금증은 세 가지다. 첫째, 조국 전 대표를 왜 이렇게 일찍 사면했을까? 둘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셋째,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  2025-08-14 10:00

오세훈 시장, 국민임명식 불참 가닥…‘광복절 사면’ 항의 뜻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광화문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초청받았지만 불참하기로 결정했다.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항의의 뜻을 담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 외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

  ·  2025-08-13 21:25

'尹검찰 피해자' 사면 계기로 檢개혁 손잡는 범여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를 기점으로 범여권에선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사면된 이들 대부분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피해자'로 채워지면서 수사·기소의 부당성은 부각되고, 개혁의 정당성은 강조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광복절 특사 공통점 '윤석열'1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면된 이들의 면면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조국 전 대표나 김은경 전 장관 등은 표적 검찰, 정치 검찰의 칼끝에서 거의 도륙 당하다시피 ...

  ·  2025-08-13 14:00

국힘, 李 조국·윤미향 사면에 비판 이어져

국민의힘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보은 사면”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뜻을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을 저지른 조국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이라고 밝혔다.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정치 사범들까지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점도 지적하며 “내 사람

박창희  ·  2025-08-12 16:28

[속보] 서교협,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면 복권 환영…"순리에 합당"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교협은 12일 "내란 종식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연 전 교육감을 사면 복권시킨 것은 순리에 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면 복권이 조희연 개인의 영달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해직 교사들을 복직시켰을 것'이라던 조희연의 역사적 결단에 대한 정치적 위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에서 최초로 3선 교육감을 지낸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임용을 위해 ...

  ·  2025-08-12 12:06

[속보] 국힘, 李 조국·윤미향 사면에 "정치 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데 대해 "국민 여론 무시한 보은 사면"이라고 지적하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 사면을 감행했다"며 "편법과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은 조국,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유용한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

  ·  2025-08-12 11:08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광복절 특사’…李 대통령, 2188명 사면 재가 / KBS 2025.08.12.

  ·  2025-08-12 08:53

원칙없는 정치인 특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를 확정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복역중인 조 전 대표는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윤미향, 백원우, 최강욱 전 의원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요청했던 명단이 고스란히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통합이라는 ...

  ·  2025-08-12 17:43

‘광복절 특사 조국’ 결정에 동아일보 “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2188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다. 12일 아침신문들은 ‘취임 2개월여 만에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하는 사면권 남용’이란 비판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는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과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광복절인 1

김예리  ·  2025-08-12 07:45

영상)조국 윤미향 등,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야권·경제인도 다수

법무부는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11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총 2천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은 15일자로 시행된다.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27명 중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됐으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사면됐다.야권 인사 중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뇌물·횡령 혐의로 형이 확정된 뒤 사면

김용국  ·  2025-08-12 05:31

이재명, 친문계 압박에 결국 조국 사면…국민의힘 “정권교체 포상용”

국무회의서 사면·복권 의결 정경심·최강욱·조희연 이어 친문 윤건영·백원우 등 포함 野 “조국, 형기 반도 안 채워”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이라는 결단..

매일경제  ·  2025-08-12 05:50

조국-윤미향… 첫 사면부터 정치인 대거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복권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인과 경제인, 노동계,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2188명에 대해 15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 이후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상환한 324만 명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  2025-08-12 03:00

조국·송영길·최강욱·윤미향 등 사면···통합이냐 역풍이냐

정부가 1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을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최종 확정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다.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이용  ·  2025-08-12 00:28

여권 대거 사면… 조국 돌아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했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첫 사면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됐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해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이 결정됐다.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

  ·  2025-08-12 00:00

윤미향·최강욱·조희연 사면… 朴정부 국정농단 경제인도 명단에

여권 인사들 대거 사면 윤건영·백원우·김은경 文정부 인사 친명계 이화영은 사면 대상서 빠져 야권 정찬민·홍문종·심학봉도 대상 용산 “여당보다 야당인사 더 많아” 경제인들도 16명 포함 前 삼성 미전실 최지성·장충기 포함 최신원 SK네트웍스 前 회장도 사면 관세 협상 측면 지원한 재계에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확정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직자, 경제인 등이 대거 포함됐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야권의 거센 공세에 대비해 야...

  ·  2025-08-12 00:00

李정부 첫특사에 조국 부부·윤미향…정치인 대거 포함·재계도(종합2보)

(CG) [연합뉴스TV 제공]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정치 활동 제약도 없어졌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도원 인턴  ·  2025-08-11 22:02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광복절 특사’…李 대통령, 2188명 사면 재가 / KBS 2025.08.11.

  ·  2025-08-11 23:49

[사설]‘우리 편’ 사면의 악순환… 반대 진영도 납득할 기준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기엔 윤건영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 친문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인사 19명이 포함됐다.‘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자들 모두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을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대표...

  ·  2025-08-11 23:30

李대통령, 첫 특별사면 복권...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 등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8·15 특별사면안을의결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민주당 내 친문 진영에 속한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김응삼  ·  2025-08-1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