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4년 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3기 출범

2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3기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출범식에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까지 전체 노동이사들과 국회의원, 노동조합, 학계 등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노협 3기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함께 지지하고 축하했다. 출범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좌장 박태주)가 개최되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제로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와 ...

강득주  ·  2025-08-23 13:45

이창용 "부동산 집중 대출 기업에 가도록 인센티브·규제 고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에 편중된 은행권 대출이 기업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규제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책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수단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질의에 "대출의 절반정도가 가계대출로 가고 있어 은행의 자금이 기업 쪽으로 더 가도록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금융위원회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은행 자산의 집중도를 보고 집중도가 크면 위험가중치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가계부채에서 기업부채

정선미  ·  2025-08-19 21:10

김포예총 회장 선거, 문인협회 대의원 투표권 박탈로 파문

지난 16일 치러진 제8대 김포예총 회장 선거가 김포문인협회 대의원 전원의 투표권 박탈과 금권선거 의혹으로 불법·편파 논란에 휘말렸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임기를 마친 유영화 전 지회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리로, 허진욱(60) 전 김포미협 회장과 정태호(예명 남일해·87) 김포연예인협회 후보가 맞붙었다. 선거인단은 김포예총 산하 8개 지부가 추천한 총 64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됐으나, 선거 당일 문인협회 대의원 8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선거의 정당성이 도마에 올랐다.논란의 발단은 김포문협 지부장의 자격 문제에서 비롯됐다

조이호  ·  2025-08-19 15:19

국정위원들, 이어셋 마이크 끼고 잡스식 PT… 李대통령 “두 달 산비탈 굴러온 느낌”

“두 아이 엄마… 육아·간병비 등 부담” 발표자들 발언, 국민 공감 이끌어 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출범 70일 만에 국정과제를 공개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 드린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  2025-08-14 00:00

[속보] 李정부 청사진 내놓은 국정위, 활동 종료…정부조직 개편·이행계획은 빠져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으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두 달 간의 활동 끝에 막을 내렸다. 향후 임기 5년 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공지능(AI) 기반 진짜 경제성장' 등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해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제시하는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과제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은 따로 발표되지 않아 정부 출범 후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국정위 한계가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

  ·  2025-08-13 18:03

국정위원들, 이어셋 마이크 끼고 잡스식 PT… 李대통령 “두 달 산비탈 굴러온 느낌”

“두 아이 엄마… 육아·간병비 등 부담” 발표자들 발언, 국민 공감 이끌어 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 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출범 70일 만에 국정과제를 공개하는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 드린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  2025-08-14 00:00

[국정위 국민보고] 세계 3위 AI 강국 도약+에너지 고속도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 실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계 3대 AI(인공지능) 강국을 목표로 대규모 기술산업 전략 추진을 위한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독자 AI 생태계 조성과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AI 기반기술 인재 확보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맞서겠다는 목표다. 산업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RE100) 달성과 경제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박기락  ·  2025-08-13 16:33

[속보] 생산적금융·코스피5000…국정과제로 추진한다(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가계와 부동산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모험자본으로 돌리는 '생산적금융',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이 이재명정부의 금융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123대 국정과제와 12대 중점전략과제 등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금융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

  ·  2025-08-13 15:47

[속보] [속보]국정위 "기술선도 성장 통해 1조달러 수출시대 열겠다"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발언. ...

  ·  2025-08-13 14:33

[속보] [속보]국정위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전환"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로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자본시장 혁신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며 "연 40조원 규모로 벤처 투자 시장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

  ·  2025-08-13 14:35

국정기획위, AI 기반 소셜벤처인과 간담회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방안 논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경제연대 TF가 지난 11일 에이아이웍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1일 에이아이웍스를 방문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에이아이웍스 서울연구소를 방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정태호 사회연대경제 TF팀장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은 이날 정태호 사회연대경제TF 팀장을 ...

송승현  ·  2025-08-12 09:53

[속보] 법인세 인상 찬반 대립…"실질세부담 낮아"vs"기업투자 부정적"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쟁이 들끓고 있다. 특히 여권과 진보진영에선 "실질 세부담은 여전히 낮아 조세 형평성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권에선 "명목세율 인상 자체가 기업 투자에 부정적 신호를 준다"고 비판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개편은 정부의 이념 지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  2025-08-10 11:44

정태호 의원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

7일, 광복회관 3층 대강당이 뜨거운 애국심으로 가득 찼다. 안중근 의사 찾기 한중 민간 상설위원회(이사장 황기철)가 주최한 '안중근 의사 찾기와 과제' 출간 기념회는 안 의사 유해 발굴의 염원을 다지고, 그 뜻을 이어가자는 다짐의 장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기철 이사장을 비롯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봉환 국회의원 모임 대표 정태호 국회의원, 김정수 전 해군 참모총장, 국민대학교 김병준 상임이사 등 정계와 학계,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 의사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했다. 특히 이 행사는 위원회 창립 2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

송정훈  ·  2025-08-08 11:30

국정기획위, 서울대·관악S밸리 방문…AI 연구개발·우수 인재 지원방안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서울대 AI 연구원과 관악S밸리를 방문해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사진=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인공지능(AI) 연구원과 관악S밸리를 방문해 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관련 애로사항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한 경제1분과 소속 기획위원 등은 서울대 AI 연구원에서 김준기 서울대 기획부총장, 장병탁 서울대 AI 연구원장 등과 대담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AI 연구원의 연구원과 대학생 등은 현장 대담에서 AI ...

송승현  ·  2025-08-07 15:35

발언하는 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분과위원장

최지환  ·  2025-08-07 12:58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

최지환  ·  2025-08-07 12:58

서울대 AI연구현장 방문한 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

최지환  ·  2025-08-07 12:59

서울대 AI연구원 찾은 정태호 위원장 [포토]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이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AI연구원에서 열린 국정위 ‘기술과 아이디어로 ...

신태현  ·  2025-08-07 11:51

구윤철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검토…전문가들과 논의 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과 관련, "전문과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국내생산촉진 세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질문에 "검토가 끝나는 즉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국내생산촉진 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도 "정부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끝나고 관세 협상 추이를

최욱  ·  2025-08-06 17:41

구윤철 "환율, 한미 재무당국 간 별도 협의…구체적 방향성 없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율은) 별도로 떼어서 지금 한미 재무당국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미 간 환율 협상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들은 어떤 구체적인 방향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wchoi@yna.co.krjhpark6@yna.co.kr

최욱  ·  2025-08-06 15:45

국정위 "대통령실과 최종 조율 작업…대국민 보고대회는 미정"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범 9주차를 맞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일 대부분의 국정과제 보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대통령실과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 두 차례 보고가 있었고, 사실상 보고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위는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그동안의 업무...

구동현  ·  2025-08-05 16:17

李·與 만난 국정기획위…사실상 마무리 단계 돌입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4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 운영 로드맵과 그동안의 업무 경과를 보고하고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출범 9주차를 맞은 국정위는 앞서 대통령실에도 두 번의 대면 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도출에 총력을 다하며 당정과 보폭을 맞추고 있다. 국정위 공식 활동 시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래 ...

구동현  ·  2025-08-04 17:50

[동아시론/정태호]계엄과 탄핵의 교훈, 개헌으로 이어가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심각한 헌정 위기가 발생했지만, 우리는 헌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헌법 수호 의지로 무장한 시민사회와 기민한 정치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과정에서 규범으로서 헌법의 힘과 가치를 확인했다. 동시에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일탈과 극심한 정치적 균열이 초래하는 위험성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부작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개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정작 대선 이후 정치권의 개헌...

  ·  2025-07-31 23:15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지정해야”… CJ ENM, 국정위에 정책 건의

국정위 경제1분과-CJ ENM 간담회가 30일 경기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 열렸다. (왼쪽부터) 윤상현 CJ ENM 대표, 이종욱오기형 국정위 경제1분과 위원, 정태호 경제1분과장,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 홍성국 경제1분과 위원, 방준식 CJ 4DPLEX 대표. /사진=CJ ENM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CJ ENM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J ENM은 경기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국정위 경제1분과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3...

한원석  ·  2025-07-31 16:20

글로벌 수출로 각광받는 K-중고품, 제도적 뒷받침 절실…국회서 해법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중고품 수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중고수출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고거래 기업, 플랫폼 관계자, 조세산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리커머스 산업의 ...

최송희  ·  2025-07-31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