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

  ·  2025-07-02 23:05

정동영,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 병)이 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이용  ·  2025-07-02 22:02

정동영 의원,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과 집시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대표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이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법을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은 2일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경찰관이 사전 통제나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전형남  ·  2025-07-02 19:11

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혹"

김윤호  ·  2025-07-02 18:31

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사전신고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완화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른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조치를 할 …

  ·  2025-07-02 17:03

[핫라인] 정동영, '4억 원대 태양광 시설' 재산신고서 누락?···가등기권 여전히 가족에

  ·  2025-07-02 17:52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에 논쟁…'남북관계정립' vs '헌법가치수호'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 표현 삭제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지만 헌법가치 수호를 앞세운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

송윤서  ·  2025-07-02 16:58

56년만 통일부 명칭서 ‘통일’ 삭제 유력검토…“통일 포기냐” 반발도

1969년 박정희 정부 때 국토통일원이 발족한 이래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부총리급 기관인 통일원을 거쳐,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로 바뀌기까지 통일이란 명칭은 상수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달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도 1일 통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각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고, 대신 대대적인 조직 및 업무 재조정이...

  ·  2025-07-02 16:45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지역 평온한 일상 회복"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근거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윤서  ·  2025-07-02 15:23

정동영 재산 신고 ‘봉화 태양광발전소’ 누락…배우자·두 아들 가등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정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 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이 누락됐다.특...

  ·  2025-07-02 15:17

정동영 "대북 전단 살포 때 신고 의무화 필요"

강인  ·  2025-07-02 14:54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위반시 해산 조처 법안 발의

  ·  0000-00-00 00:00

국힘, 李정부 1기 내각에 "의혹 열람표…인사 검증 시스템 붕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해 "국정 쇄신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국민 분노를 자극하는 총체적 실망"이라고 밝혔다.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의혹 열람표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정점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 유죄, 8억원 자금 의혹, 이해충돌 의혹, 국정 기본도 파악 못 한 청문회 대응까지 의혹 종합세트 결정판이라 해...

  ·  2025-07-02 14:33

정동영 “대북전단 살포 시 사전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과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집시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

신현의 디지털팀  ·  2025-07-02 13:41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해야.."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 규제가 강화된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사전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군사·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 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서울 국회=고민형  ·  2025-07-02 13:39

대북전단 사전 신고제 법안 발의… 법적 근거 마련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국민 안전 확보 위한 대응체계 마련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사전에 신고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김두완  ·  2025-07-02 11:45

남북관계 정상화, 5년 통치행위 아닌 제도화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고 민간단체의 대북접촉도 승인한다는 소식이다. 민간에서도 지난 13일 '민주정부한반도평화계승발전협의회'가 발족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더불어 정동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지명은 그 기대를 더욱 키운다. 정동영 장관 지명자는 과거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개성공단 100개라는 통 큰 비전을 내놓는 등, 정권교체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남북관계를 넘어서자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의욕적인 남북·...

권영태  ·  2025-07-02 11:39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 주민 일상 회복"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  2025-07-02 11:54

정동영 의원, 대북전단 사전신고제 도입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이를 사전에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전단 살포에 대해

허인  ·  2025-07-02 10:41

'태양광발전소' 빠진 정동영 재산신고서…가족이 가등기권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해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

송윤서  ·  2025-07-02 10:39

정동영 재산신고에서 빠진 '태양광'...가족이 가등기권 보유

  ·  2025-07-02 08:48

통일부 이름 바꾸기가 북한 동조? 국힘 주장, 가당치 않다

통일부 명칭 변경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 논쟁은 있었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데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주효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통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제2의 김여정 하명법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

정욱식  ·  2025-07-02 06:43

野김기현 "정동영 부부, 위장전입 후 농지취득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 배우자인 민 모씨는 2021년 1월 박 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농지 2030㎡를 1억 3500만 원에 사들였다. 김 의원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분석한 결과, 정 후보 부부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20년 11월 6일 박 씨와 같은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

  ·  2025-07-02 07:00

HBM 주도권 놓칠라…JM노믹스 지원 강화한다[Pick코노미]

더불어민주당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연구센터를 만들기 위한 초기 예산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이 직접 재정지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열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HBM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초연구센터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며 당초 정부안에 없던 4억 원의 정책기획연구 사업비를 추가 반영해 예비 심사 보고서를 의...

  ·  2025-07-02 07:00

정동영 재산신고서 빠진 태양광 시설가등기권은 여전히 가족에

  ·  2025-07-02 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