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비대위 전환 없어…지선 출마 최고위원 많아도 4명"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지도부의 6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붕괴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중에 5명 이상의 궐위가 생겼을 때 비대위로 전환이 되는 것"이...

김지윤  ·  2025-11-26 11:38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거부에...\ 내란 정당 자백한 꼴\ 전현희의 칼직구

  ·  2025-11-26 11:42

與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등 사법개혁법 연내 반드시 처리"(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재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법,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겨냥한 개혁 법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책임이 있는데 왜 내팽겨치고 있냐"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완전한 내란청산, 확실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  2025-11-26 11:30

與 지도부, 내달 3일 지선 사퇴 시한…박수현 "비대위 전환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줄사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현재 9명의 최고위원 구성 중 5명 이상 궐위가 생겼을 때 비대위로 전환이 된다"며 "현재 사퇴하시는 분이 5명 안쪽, 다시 말해 4명까지만 궐위가 되면 비대위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보궐선거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다음달 3일까지 당직을...

  ·  2025-11-26 10:28

'용적이양제' 與도 공감대…'종묘앞 개발' 해결책 될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종묘앞 재개발' 논란의 해법으로 용적이양제가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가 연내 도입을 추진했다 미룬 용적이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제기되면서다. 여권의 서울시장 잠재 후보들도 토론회를 열고 해법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존 등으로 쓰지 못하는 용적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 등으로 팔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 해외 도시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했다. 애초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

  ·  2025-11-26 14:00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11월26일 수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08:0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10:15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의장집무실) 14:00 주한독일·프랑스 상공회의소 회장단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09: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

  ·  2025-11-26 05:00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사법개혁안, 충실한 공론화 거쳐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 법원 인사·행정·예산 업무를 총괄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당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최종안 작성·발의를 앞두고 25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원,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위헌 소지가 없도록 디자인(설계)하고 있다”(전현희 TF 단장)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입법 과정에서 충실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이 전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왕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  2025-11-26 00:10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판사회의에 법원장 선출 권한 추진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사들이 모인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사실상 법원장 선출 권한도 갖게 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사법부 힘빼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을...

  ·  2025-11-26 00:00

민주당 ‘서울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 넷째)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당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에 참석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홍근, 서영교, 남인순 의원, 정 대표,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전현희 의원.

조선일보  ·  2025-11-25 15:55

與,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행정 TF가 25일 사법부의 인사·행정 사무 등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규정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나,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법조계 등에선 “과거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  2025-11-25 15:55

사법행정위 13명중 외부인 7~9명…‘힘 빠진’ 대법원장 불보듯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통과하는 게 목표"라며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 정상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혁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 인사·징계는 물론 법원의 예산·회계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 임명 방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현직 비법관 출신 사법행정위원 7명 중 1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안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으...

  ·  2025-11-26 01:22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선출 추진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법원 판사들이 모인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사법부 힘빼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

  ·  2025-11-26 00:00

민주, 사법개혁 띄우고…국힘, 구미서 장외 여론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장외로 나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여야 움직임, 윤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법원행정처를 폐지 안, 전관예우 근절 방안, 또 법관의 징계 수준 강화와 판사회의 실질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

  ·  2025-11-25 18:54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5일 입법공청회에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이상훈  ·  2025-11-25 17:05

법원행정처 직원, 전현희 앞 \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 적합한 시점인지 다소 의문\ [현장영상] / 채널A

  ·  2025-11-25 17:47

[속보] 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  2025-11-25 17:10

與 '사법행정 대수술' 선언… 법원행정처 폐지·대법관 수임 제한 추진

[=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 권력 구조 전면 수술을 목표로 한 사법행정 개혁 구상을 내놨다. 이번 개혁안은 대법원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물론 전관예우·솜방망이 징계를 끊어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법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TF가 제출한 개혁 로드맵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징계 절차 및 감사 기능

정현호  ·  2025-11-25 16:12

與, 퇴직 대법관 ‘대법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전현희 TF

김민지 디지털팀  ·  2025-11-25 16:26

與, 사법개혁안 발표…"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TF 단장을 맡고있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행정 정상화 입법공청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제한법관 징계 수준 강화판사회의 실질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동안 제왕

김민지  ·  2025-11-25 16:47

“퇴직 대법관 대법사건 수임 제한”…민주, 사법행정 개혁안 발표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 전현희 “전관예우 끊고 불신 극복”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과 법원..

매일경제  ·  2025-11-25 16:31

與,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등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공청회에서 전현희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

송승현  ·  2025-11-25 16:51

지방선거 위해 與최고위원 줄사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왜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마 기자회견은) 당내 일정이 많아 이번 주 중으로 못할 것 같다"며"(최고위원) 사퇴는 먼저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지선 출마) 고민을 하면서 최고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지 않아서 다음 주쯤에는 거취를 표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도부 중 과반이 사퇴할 가능성은 작다"며 "황명선 최고위원은 출마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서삼석 최고위원도 불출마하지 않겠냐"고 했다.

  ·  2025-11-25 16:20

與 사법행정 TF “법원행정처 폐지·퇴직 대법관 5년 수임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관 징계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25일 공개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종현 기자(조선비즈)  ·  2025-11-25 06:34

법원행정처 없애고 사법행정위로…與 '대법원장 힘빼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권도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혁안들이 다수 제시됐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위 안을 공개했다. TF 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 △법관 정직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한 후 법원 출신 인사 ...

  ·  2025-11-26 00:28

‘후보 교통정리’ 가능할까…與지도부 너도, 나도 “지선 출마할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상당수가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물밑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 데드라인(12월3일)이 다가온 가운데 지도부도 ‘출마 러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최고위원 9명 중 최대 6명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현희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김병주·이언주·한준호 최고위원이 경기지사, 황명선 최고위원이 충남지사, 서삼석 최고위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헌 제2

박성의  ·  2025-11-25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