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

  ·  2025-11-27 22:23

[속보] 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종합2보)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

  ·  2025-11-27 22:14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나경원 "난 항소할 것"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이 항소하겠다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

  ·  2025-11-28 04:15

[속보] 국힘 '패트 충돌' 곽상도 등 항소…檢 항소 포기에 전원 '의원직 유지'(종합)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항소 기한 마지막...

  ·  2025-11-27 18:45

[속보]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판결 항소…"민주당 독재 면죄부 안 돼"

[서울=뉴시스]하지현 정윤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27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며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  2025-11-27 19:18

檢, '패스트트랙 충돌'도 항소 포기…한국당 지도부 사실상 벌금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원은미  ·  2025-11-27 17:37

[속보] 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

  ·  2025-11-27 16:41

[속보] [속보] 검찰, ‘나경원·이철규 벌금형 선고’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

이혜영  ·  2025-11-27 16:34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유로 감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

  ·  2025-11-27 00:00

‘상습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아무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 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약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제3자

문경아 디지털팀  ·  2025-11-27 14:00

'합성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됐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치료강의 200시간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 투약...

  ·  2025-11-27 22:56

9차례 ‘대마 던지기’ 이철규 의원 아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  0000-00-00 00:00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7개월 반성 참작"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와 더불어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권규홍  ·  2025-11-27 13:32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구속 뒤 반성”

  ·  2025-11-27 13:16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를 투약하고 다른 마약류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  2025-11-27 11:04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후 7개월 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법정에서의 태도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2025-11-27 12:46

[속보] [속보] ‘합성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최경진  ·  2025-11-27 10:52

‘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은경 기자  ·  2025-11-27 02:14

[속보] [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1심서 감형

[사진=아주경제DB] [속보]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1심서 감형

이건희  ·  2025-11-27 11:01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法 “사정 종합하면 원심 무거워”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아현  ·  2025-11-27 11:10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홍석희  ·  2025-11-27 11:55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원심 무겁다"

상습적으로 마약 거래 및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77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후 당심 선고일까지 약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뤄져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전파 위험성이 ...

  ·  2025-11-27 12:00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원심 무겁다"

정경수  ·  2025-11-27 11:06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아들, 2심서 징역형rarr;집행유예 감형

  ·  2025-11-27 11:58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이철규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1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마약류 매수는 개인적 투...

  ·  2025-11-27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