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병환 "어려운 서민 채무만 소각…도박빚도 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만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이나 사행성 빚은 가능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말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

  ·  2025-06-30 18:57

주담대 6억 제한 논란에···김병환 "대출 규제 사전 고지하면 수요 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사전 고지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

서은정  ·  2025-06-30 15:17

'주담대 6억 금지' 논란에…김병환 "고가주택 매입엔 제약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자, "고가 주택 매입자에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담대 한도 설정이 주택 거래 자체를 막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제약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거래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그는 "중위가격으로 보면 서울 주택가는 1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

정원  ·  2025-06-30 13:51

김병환 "대출규제 사전고지하면 수요 몰려…시간 줄 상황 아냐"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규제를 전격 시행한 데 대해 "대책을 사전고지 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부작용이 큰 대출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

  ·  2025-06-30 13:24

건진법사 의혹 본격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핵심 과제는 선물 찾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조만간 건진법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다. 건진법사 관련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함께 이번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핵심이다. 특검팀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통일교 부탁을 받은 건진법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선물의 실물을 찾는 일과 건진법사와 윤한홍 의원 간의 연결 고리를 규명하는 일로 평가된다. ━가상자산에서 시작…강도 높은 수사에도 선물 못 찾아, 특검팀 최대 과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수사는 가상자산 ....

  ·  2025-06-27 15:04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공약에 사전지정제 유턴할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했던 사전지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미국과 충분히 소통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을 2개 법안으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22대 국회 들어서 플...

  ·  2025-06-27 09:21

윤한홍 의원,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창원마산회원구) 의원은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안에는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게 참여수당 지급, 보훈병원 등 진료비 감면, 요양 및 재가복지 지원, 고궁·공원 등 이용요금 감면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위험작전’이란 비상사태나 전략적 우발 사태 발생 시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보장을 위

이용구  ·  2025-06-26 17:55

연평해전 PTSD 장병, 국가유공자 예우길 열리나

국회 정무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이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또는 월

  ·  2025-06-26 10:30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 법안 발의… 보훈 사각지대 해소 목적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에 대한 보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윤한홍 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해 수호 및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신체적 희생이 없어 보훈 대상에서 제외된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 국가보훈 체계는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만 혜택이 제공된다.

김두완  ·  2025-06-26 09:12

[속보] "위험작전 참여 군인에 수당 등 지원"…윤한홍, 법안발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은 서해 수호, 국민 구출 등 위험도가 높은 군사작전에 참여하고도 외상이 없어 보훈대상에서 빠진 군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국가보훈체계상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전투 또는 작전 등에 참여한 군인 중 신체적 희생이 있는 사람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공상 군경 등으로 등록돼 보상금, 교육·취업 지원, 의료·요양 지원 등 각종 보훈혜택을 제공 받고...

  ·  2025-06-26 09:13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한다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이다.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권상재  ·  0000-00-00 00:00

檢 “전달 의사없이 받은 돈,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

  ·  2025-06-24 03:00

檢 “돈 전달의사 없으면서 받았다면 사기죄” 건진측 “공소장 변경 안돼”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 대해 사기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3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5일 국회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이날 전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가 실제로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

  ·  2025-06-23 20:28

[속보] 건진법사, 김건희 질문 묵묵부답…檢, 사기죄 공소 추가신청(종합)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유진 인턴기자 = '공천헌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권 청탁 의혹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의 공소사실을 기존 정치자금법 위반에 사기 혐의로 예비적 공소 사실 추가를 요청했다. 전씨는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고소영)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 등에 대한 3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재판 이후 약 한 달여 만이자 김 여사 관련 특검 출범 이후 첫 재판이다. ...

  ·  2025-06-23 13:42

"금산법 발의 여야 접점 없었다"…iM·JB금융, '오버행 리스크' 지속

야당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법 허용치를 넘을 시 매도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주는 법을 이달 발의했다. 이에 지방금융지주사의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다만, 해당 금산분리 관련 법이 여야 간 사전 접점 없이 발의된 법안으로 확인되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금산분리 지분율 유예와 관련한 법안인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한상민  ·  2025-06-23 09:08

윤한홍 의원, 자사주 소각시에도 매도 물량 안나오게 법 개정 추진

자사주 소각이 오히려 1·2대 주주의 보유지분 매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개선안을 내놨다. 지난 13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개정안’을..

매일경제  ·  2025-06-15 14:46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청문회" 촉구 목소리 높아

대형매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일부 폐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이 제출된 데 이어 노동자·시민들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선다. 홈플러스 최대주주는 MBK 김병주 회장이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했고, 계약해지와 폐점 통보된 매장은 36곳에 이른다. 기업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이 7월 10일이다. 국회 청문회를 연다면 해당 상임위는 정무위원회다. 정무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

윤성효  ·  2025-06-12 15:28

'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민주주의를 농락한 중대 범죄다

'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민주주의를 농락한 중대 범죄다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 모 씨의 국회의원 및 군수 공천 개입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공천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인물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정치 불신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천 개입, 민주주의의 심장을 ...

이종훈  ·  2025-06-11 23:02

국힘 3선 "김용태 당 개혁안에 다양한 의견…전당대회 서둘러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김성원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가진 3선 의원 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 당의 쇄신, 당이 하나돼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3선 의원 간담회에는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성일종·송석준·이만희·이양수·임이자·윤한홍·정점식·추경호 의원 ...

  ·  2025-06-09 14:55

[속보] 경남 민주당·국민의힘·민주노동당, 마지막 주말 유세 총력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주말인 1일 경남의 각 정당 선거유세단은 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는 이재명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 창원,밀양을 중심으로 '경남득표율 1위'를 목표로 도내 곳곳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6월3일 본 투표 직전 마지막 주말유세는 ‘내란종식을 위한 민주당원 비상행동’ 일환으로 중앙선대위가 지원에 나섰다. 추미애 공동선대위원장은 송순호 경남상임선대위원장과 창원NC파크 야구장, 우서영 공동선대위원장과 밀양 신삼문동 일대 경청투어를 진행했다...

  ·  2025-06-01 18:44

국힘 경남선대위-경남약사회 공동 정책협약 맺어

6‧3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가 경상남도약사회와 정책협약을 맺어 "건강권을 지키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하기로 했다. 29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윤한홍 총괄선대위원장, 최형두 공동선대위원장, 최종석 경남도약사회 회장, 이병윤 경남약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협약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추진되었다"라...

윤성효  ·  2025-05-30 11:33

[속보] 국민의힘 경남선대위, 경남약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경상남도약사회와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약사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윤한홍 총괄선대위원장(마산회원 국회의원), 최형두 공동선대위원장(마산합포 국회의원), 최종석 경남도약사회 회장, 이병윤 경남약사회 의장 등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과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 강화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

  ·  2025-05-30 10:58

김문수, 막판 '세 모으기' 돌입…PK·TK 돌며 사전투표 독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아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보수 텃밭을 순회하며 막판 세 모으기에 나섰다. 특히 사전투표(29~30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는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지지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시민들이 잠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최형두, 김태호, 윤한홍, 정점식, 박충권 ...

창원·김해·양산·경산·대구=송윤서  ·  2025-05-28 21:46

"걱정 말고 사전투표" 호소 김문수, 지지자들 반응에 진땀?

"저도 사전 투표할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세요. (중략) 적발하면 완전히 (선거의)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남 창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가 유세 막바지에 시민들을 향해 "언제 찍어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지만 "6월 3일"이라는 답이 돌아온 탓이다. 사전 투표 하루 전인 28일 김 후보의 선택은 영남 지역 민심 다지기였다. 우선 이날 오전엔 ...

박수림  ·  2025-05-28 12:43

김문수, 3·15 민주묘지 참배…"민주주의 지켜달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태호 등 같은 당 의원과 함께 28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3.15민주묘지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을 하루 앞둔 28일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겼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시민들이 잠든 경남 창원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최형두, 김태호, 윤한홍, 정점식, 박충권 등 당 의원들과 함께 참배했다. 의원들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대로 향한 그는 굳은 표정으로 헌화 후 묵념...

송윤서  ·  2025-05-2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