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금개혁특위, 약 4개월 만에 재개…"민간자문위 구성 합의"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연금특위가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각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민간자문위 설치가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연금 재정 전망과 제도 설계는 고도의 기술적 학문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민간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  2025-08-21 17:05

이창용 "지방 부동산 PF, 구조조정 통한 정리 외 해법 없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저가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 외에 해법이 없을 것이란 견해를 표했다.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부동산 PF의 과감한 정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이 총재는 "지난 1년 반 동안 부동산 PF 조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정이 일어나는 가운데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부실이 조금 더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연체된 데가 대부분 지방 부동산 PF라 사실 금방 해결되기는 어려

오진우  ·  2025-08-19 18:02

\ 의원님 질의 참 날카로워요~\ 위원장이 '감탄'한 오기형의 질의 / KNN

  ·  2025-08-19 14:52

[속보] 정청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강욱 임명…당원 교육 담당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강욱 전 의원을 임명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고, 교육연수원장에는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조국 전 조국...

  ·  2025-08-18 16:35

‘법인세 인상’ 엇갈린 여야 간담회… “경영에 큰 영향 적어” vs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1%P 인상… 투자 위축 안 돼” “세수 5조 늘지만 투자 여력은 감소” “대주주 기준도 양도차익으로 과세” “연말 매도 폭탄에 시장 폭락할 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7일 범여권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선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  2025-08-08 00:00

‘법인세 인상’ 엇갈린 여야 간담회… “경영에 큰 영향 적어” vs “기업 실적 악화”

“법인세 1%P 인상… 투자 위축 안 돼” “세수 5조 늘지만 투자 여력은 감소” “대주주 기준도 양도차익으로 과세” “연말 매도 폭탄에 시장 폭락할 수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7일 범여권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법인세 인상이 경제나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같은 날 국민의힘이 주최한 간담회에선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나왔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  2025-08-08 00:00

방송 광고 규제 혁신 칼 빼든 국정기획위...방송·미디어 경쟁력 높아지나

국정기획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일 광고 분야에 대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방송협회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직접 만나 방송 광고 규제 완화를 건의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흩어진 미디어 관련 거버넌스와 법 제도를 통합해 전통적 미디어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의 역차별 해소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 7월 방송 유...

송승현  ·  2025-08-07 17:24

”부자감세 정상화”“이재명 세금폭탄”…여야 세제개편안 여론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 모든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놓고 7일 여야가 국회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자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자본 시장 활성화라는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와 특위 소속인 김영환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대책 없는 감세 정책으로...

  ·  2025-08-07 17:16

李정부 세제개편 평가 제각각… 野 "코스피 5천 물건너 가"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평가에 여야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범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이 공동주최로 7일 이재명 정부 첫번째 세제개편안을 평가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조세정책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분기점으로 부자감세 기조에서

김민지  ·  2025-08-07 16:38

국정기획위 "민생경제 회복·체감경기 개선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정부에 제안"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 기여를 위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지난 6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송승현  ·  2025-08-07 11:51

與, 주식 양도세 논란에 긴급 토론회…"아직 확정 아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해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고소득층에게 과도하게 유리했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 평하면서도 논란을 의식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당 조세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하는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  2025-08-07 12:00

\ 방위비·투자 부담이 상당한데…\ 오기형 \

  ·  2025-08-06 20:52

[속보] "유커 몰려온다"…中 단체객 무비자 입국 소식에 관련株 상승(종합)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호텔신라, 글로벌텍스프리 등 면세 관련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글로벌텍스프리는 전날 보다 4.62%(215원) 오른 4865원에 거래를 마쳤다. 호텔신라(4.79%), 롯데쇼핑(1.68%), 신세계(3.27%) 등 면세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화장품(9.93%), 토니모리(5.23%) 등 화장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  2025-08-06 15:56

[속보] 국정위 "방송 광고 규제 혁신…뉴미디어와 역차별 해소 필요"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지상파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를 혁신해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와의 역차별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6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해 방송·미디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회의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한국방송협회는 급변하는 ...

  ·  2025-08-06 14:50

[속보] "유커 몰려온다"…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등 주가 강세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다음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호텔신라, 글로벌텍스프리, 파라다이스 등 주가가 장중 강세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1시36분 현재 호텔신라 주가는 전날 보다 6.60%(3100원) 오른 5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텍스프리(4.73%), 파라다이스(2.24%) 등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  2025-08-06 13:51

국정위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국회에 의견 전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5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방송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정위 산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7월 방송 광고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건의한 한국방송협회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방송통신위원회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규제혁신 합리화 방안을 논...

구동현  ·  2025-08-06 13:51

국정위,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신속추진 과제 선정

국정기획위원회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포함한 관광 분야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정부의 기치인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위 산하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데 따른 조치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 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

구동현  ·  2025-08-06 13:51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전망…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시행”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외래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000만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은 국내 소비 2.5%포인트 증가효과가 생기는 규모다. 국정기획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 명 시대를 ...

  ·  2025-08-06 12:00

[속보] 국정위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신속 추진 과제 선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규제 합리화 TF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

  ·  2025-08-06 11:15

"3대 특검, 제보 받습니다"…민주당, '국민참여 신고 사이트' 개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제보센터와 공익제보자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 특검 특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3대 특검 제보센터 및 공익 제보자 보호센터' 온라인 신고 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고 국민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보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페이지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하다. 제보센터는 실무자가 제보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

  ·  2025-08-04 15:33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 지정해야”… CJ ENM, 국정위에 정책 건의

국정위 경제1분과-CJ ENM 간담회가 30일 경기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 열렸다. (왼쪽부터) 윤상현 CJ ENM 대표, 이종욱오기형 국정위 경제1분과 위원, 정태호 경제1분과장,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 홍성국 경제1분과 위원, 방준식 CJ 4DPLEX 대표. /사진=CJ ENM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CJ ENM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CJ ENM은 경기 파주 CJ ENM 스튜디오센터에서 국정위 경제1분과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3...

한원석  ·  2025-07-31 16:20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7월31일 목요일)

[서울=뉴시스] ◇의원실 세미나 07:30 최형두·김한규 의원실, 인공지능 대전환(AX)의 미래 Physical AI : 국회 국가미래전략기술포럼(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민홍철·김정호 의원실, 대형 산불재해 예방-진화-복구 원스톱 시스템 구축방안(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권영진 의원실 등, 외국인 부동산 실태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본관 245호) 10:00 염태영 의원실 등,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한준호 의원실 등,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

  ·  2025-07-31 05:00

與, 3대 특검 종합특위 출범...수사 지원·방해 대응 '투트랙'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의혹을 겨냥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를 지원하면서 수사 방해에 대응하는 3대 특검 종합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검 수사에 정치적인 동력을 싣고 제보센터 운영으로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총괄위...

신진영  ·  2025-07-30 16:43

국정기획위, CJ ENM 방문…"K-콘텐츠 중심 과감한 정책 지원 필요"

왼쪽부터 윤상현 CJ ENM 대표, 이종욱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방준식 CJ 4DPLEX 대표. 사진= CJ ENM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가 30일 경기 파주에 위치한 CJ ENM 스튜디오센터를 방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정부의 국가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CJ ENM 스튜디오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최연재  ·  2025-07-30 14:39

[포토] 국정기획위원회, 'K-컨텐츠 시장 300조 시대'를 위한 현장방문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기획위 경제 1분과 정태호 분과장(가운데)과 오기형, 홍성국, 이종욱 기획위원이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CJ ENM 스튜디오를 방문해 허민회 CJ 경영지원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30

유대길  ·  2025-07-30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