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막판쟁점 '3%룰'…코스피 5천 마중물 될까

여야가 상법개정안 막판 논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국민의힘이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장에 참여하면서 교섭이 긴박하게 이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제시한 의결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이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3%룰은 여당도 부담"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2일 상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에 나선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다음 날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심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도 전날 회동 직후 "법사위 심사를 통해 가능한 한 합의처리 될 수 ...

  ·  2025-07-02 14:00

상법개정 탄력…민주당 '전면전'에 국힘도 돌아섰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첫 번째 입법과제로 꼽아 온 상법개정안이 막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전방위적 압박 이후 사실상 동의 입장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다. 국힘 "자본시장법으론 한계…전향적 검토"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총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며 입장 변화 이유를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가 주주권 침해 ...

  ·  2025-07-01 14:00

[속보] 與, 상법 개정안 등 李 정책 실행 드라이브…"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표 공약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도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상법 개...

  ·  2025-07-01 05:00

재계 “상법 통과 땐 소송 남발 우려… 부작용 최소화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각종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기업의 중장기 비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을 때도, 당장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면 이사가 배임(背任)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순찬 기자  ·  2025-06-30 15:55

"부작용 우려" 뒤로하고 與, '상법개정안' 드라이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처리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경제계를 만났다. 재계는 소송 남발, 배임죄 확대 적용 등의 우려를 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사후 보완" 입장을 고수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6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

김지윤  ·  2025-06-30 17:16

與 "상법 개정 신속 추진"…경제계 "소송 남발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상법 개정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경제계가 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재계가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선 계속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완할 내용들에 대해선 계속 논의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상법 개정은 무한정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이미 시장에 상법 개정을 전재로 한 많은 기대가 반영된 상태"라며 "국민과 시장의 신...

  ·  2025-06-30 14:00

[속보] 與, 경제6단체 만나 "상법 개정 미룰 수 없어…보완점 논의해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

  ·  2025-06-30 12:40

민주 "상법 개정 불가피"…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고민해 달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닷새 만에 다시 경제계와 만났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민주당은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

김지윤  ·  2025-06-30 12:03

민주, 경제6단체 만나 "상법 개정되면 주식 시장 뛰어올라…보완 용의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오랫동안 우리 자본시장의 ...

  ·  2025-06-30 12:00

與, 경제6단체 만나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 도약 계기…문제시 보완 용의 있어"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계를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3년 반 만에 주가지수 3000을 돌파한 데 이어 3100선도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 상법 개정에도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

  ·  2025-06-30 11:26

與, 경제 6개 단체와 상법 개정 논의…현장 목소리 경청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

최석진  ·  2025-06-30 05:35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정치(6월30일 월요일)

[서울=뉴시스] ◇대통령실【대통령】 14:00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대통령실 파인그라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2차관】스페인 출장(제4차 개발재원총회 참석)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09:00 머니투데이방송 등 주최 (글래드 여의도 블룸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10:30 퇴임 기자회견 "보수재건의 길" (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

  ·  2025-06-30 05:00

김민석에 차별금지법 질문 안 한 여야, 청문위원 13명에 이유 물었더니

"양당에서 차별금지법 문제를 현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니까..." 인사청문회 첫날에도, 둘째날에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 모두 지난 24~25일 이틀간 청문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땐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증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발언이 알려진 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진 이슈였지만 여야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뜻을 같...

복건우  ·  2025-06-28 10:29

與 내주 상법 개정안 처리…“경제7단체 만나 의견 청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상법 개정안과 민생 법안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에서 경제7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생 입법과 상법을 6월 임시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

  ·  2025-06-27 21:41

민주당에 쏟아지는 민원…“이 대통령 취임 3주 지났는데 상법 개정 왜 늦어지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 3주가 지났음에도 왜 상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그간 상...

  ·  2025-06-27 00:00

국정기획위 “한은,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 입장 보여야”

국정기획위원회가 한국은행을 향해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은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는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자리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해 오기형·홍성국·김병욱·김은경·이종욱 기획위원 및 한은 출신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주요 국·실장이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창...

  ·  2025-06-27 00:00

국정위, 스테이블코인 신중한 한은에 "더 전향적으로 해야"(종합)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오른쪽 둘째)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신중론을 펼치는 한국은행에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한은을 찾아 유상대 부총재와 각 국실장들에게 1시간 30분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부터 BIS 연차 총회ECB 신트라 포럼 참석 차 해외 출장길에 올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했다. 기존 국정위 업무보고 성격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고하며 논의하는 식의 ...

서민지  ·  2025-06-27 17:55

[속보] 국정위 업무보고 "한은, 스테이블코인에 전향적 자세 보여야"(종합)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국정위에서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전 의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한은 출신인 이동진 상명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은 측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채병득·이종렬 부총재보와 주요 국·실장들이 자리...

  ·  2025-06-27 16:41

민주 코스피5000특위 "상법 개정안 내달 4일까지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대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제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다"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안이 왜 빨리 처리되지 않느냐는 문의가 많다"며 "상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선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상

정지서  ·  2025-06-27 16:30

한은 업무보고 받은 국정위…"스테이블코인에 더 전향적으로 해야"

한국은행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가계부채 현황 진단과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국정위 내부에선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27일 국정기획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은이 경제동향과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현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을 비롯 오기형·홍성국·김병욱·김은경 위원, 이동진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유상대 부총재와 주요국.....

  ·  2025-06-27 15:08

[속보] 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종료…"가계대출·스테이블코인 논의"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실시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주택가격 급등에 함께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 등도 다뤄졌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국정위에서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전 의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한은 출신인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

  ·  2025-06-27 14:34

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종료…“가계대출·스테이블코인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27일 실시한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주택가격 급등에 함께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진단 등도 다뤄졌다. 국정위 경제1분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한은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국정위에서는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과 홍성국 최고위원, 오기형 의원, 김병욱 전 의원,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한은 출신인 이동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전체 내용을 보고한 후 각 위원들의 질...

  ·  2025-06-27 14:41

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임팩트 있는 규제설계 과제 도출해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에서 손뼉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는 26일 첫 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TF 팀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TF 위원과 규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오 팀장은 모...

구동현  ·  2025-06-27 11:14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공약에 사전지정제 유턴할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했던 사전지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미국과 충분히 소통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을 2개 법안으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22대 국회 들어서 플...

  ·  2025-06-27 09:21

[속보] 국정위, 규제합리화TF 1차 회의…"행정 편의 불필요 규제 과감 정리"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행정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규제 합리화 전담반(TF)'이 26일 1차 회의를 열고 새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핵심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합리화 TF는 경제·사회 분야 전반의 시각을 포괄하기 위해 국정기획, 경제, 사회 각 분과 기획·전문위원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의 규제 설계를 위...

  ·  2025-06-26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