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선…"당 입장 받아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확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인세,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 각자 원내대표한테 가서 당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  2025-11-27 12:07

[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30% 확정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발 보도에 대해 "정태호 민주당 간사로부터 정확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

  ·  2025-11-26 17:15

금융위 vs 한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갈등...입법 변수로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스테이블코인 법안) 국회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자료 요구권에 더해

손슬기  ·  2025-11-25 16:32

안도걸 국회의원,"인공태양(핵융합)연구시설 부지,’나주시 1순위 선정” 쾌거

조경륜  ·  2025-11-25 16:01

안도걸 의원 “광주·전남, 청정에너지 5특3극 중심으로 도약할 것”

전남 나주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한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경쟁에서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지난 19일 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 의지를 천명한 직후 나온 성과로, 지역 정치권과 지역 사회가 한목소리로 이뤄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해 태양 내부와 같은 초고온 플라즈마 반응을 구현하는

허인  ·  2025-11-25 15:53

금융위 “한은에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부여 반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주희 디지털팀  ·  2025-11-25 11:29

[속보] 스테이블코인 입법 난항…대주주·감독체계 두고 곳곳 파열음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간 감독권 관련 이견뿐 아니라, 발행사의 대주주 비중 등을 두고 여전히 쟁점이 산재해 있는 상태다. 25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제외됐다. 정부안이 핵심인데, 관계기관 간 여러 쟁점이 남아있어 ...

  ·  2025-11-25 10:49

금융위한은 스테이블코인 힘겨루기 계속…“공동검사 요구 과도”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동 검사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스테이블코인이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며 은행 중심의 제한적 허용과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주장하는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전날 열린 ‘제10차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감독에 관해 “한은과 기획...

  ·  2025-11-25 06:00

“남부권 반도체 벨트, 지방 생활 감수할 화끈한 당근 꺼내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반도체 지방 분산: 정부가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을 추진하며 지방 근무자에게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지방 이전 기업...

  ·  2025-11-24 07:00

로봇관절에 꽂힌 현대모비스, 대규모 인재 채용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로보틱스 인재 확보 경쟁: 현대모비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사업 본격화를 위해 로보틱스사업추진실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 2028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

  ·  2025-11-24 07:00

법인세, 대기업만 차등 인상 가닥? 나라 곳간은 어찌하나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국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에 부딪혀 여당이 차등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수 부족 논란이 여전한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22일, 법인세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기준 △2억 원 이하 9→...

  ·  2025-11-22 14:00

정인화 시장, 내년 국비확보 위해 국회 찾아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 광양시가 지난 11일과 18일 연이어 국회를 방문했다.정인화 시장은 11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향엽 의원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정문 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욱 의원, 안도걸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 18일에는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의원, 권향엽 지역구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방문순) 등을 만나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을 건의했다.이번에 광양시가 건의한 사업은 모두 13건으로, 국비·

김희준  ·  2025-11-21 18:18

박수영 "대한민국 산업화 무너뜨릴 것"...李정부 법인세 인상안 맹폭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구간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확장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불경기와 관세 여파로 힘든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신진영  ·  2025-11-21 16:37

[속보] 국힘 박수영 "李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음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

  ·  2025-11-21 11:46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연구시설 나주유치’ 총력전 펼쳐

김영록 전남도지사, 윤병태 시장 … 국회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공동 결의광주·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로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이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

정진영  ·  2025-11-20 23:23

정철원 군수, 국회 찾아 현안해결 지원 요청 

정철원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재원·신장식·정춘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철원 군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 조했다. 특히 기후 위기와 재난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정 군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안도걸 의원에게 ▲하천 설계기준 개선 ▲가동보

담양곡성타임스  ·  2025-11-20 11:20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연구시설 나주유치’ 총력전

광주전남 정치권이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나주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로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20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윤병태 나주시장은 지난 19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이어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m

강정주  ·  2025-11-20 13:32

정철원 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정철원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신정훈·안도걸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김재원·신장식·정춘생 의원을 차례로 만나 담양군 주요 현안과 재난 대응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이번 방문은 지역 발전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정 군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 군수는 기후 위기와 재난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정 군수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안...

담양인신문  ·  2025-11-20 11:20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한목소리

전라남도는 19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과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한목소리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김시정  ·  2025-11-20 08:47

광주·전남 국회의원,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결의

전남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았다.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19일 국회에서 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주요 SOC 사업 국고 지원을 비롯해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특별법 제정,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등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이어 김영록 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등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

  ·  2025-11-20 00:00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한목소리…공동결의문 발표

 광주·전남 정치권이 19일 국회에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 유치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전남도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한 데 이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공동 선언을 진행하며 힘을 모았다. 공동결의문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권향엽 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여했으며, 광주 안도걸·전진숙·정준호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나주는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대 등 세계적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최적의 입지”라며, 인공태양 ...

최지현  ·  2025-11-19 22:35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로' 한목소리

전남 국회의원-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촉구’ 공동결의 전라남도는 19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과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한목소리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

안진영  ·  2025-11-19 16:03

광주·전남, 국회 방문…내년도 국비 확보 ‘총력전’(종합)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19일 광주시·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각각 국회를 방문했다.강 시장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을 만나 ‘2026년도 광주 핵심 국비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특히 강 시장은 광주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이자 선도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가 NPU전용 컴퓨팅

김성빈  ·  2025-11-19 17:17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1조2천억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한목소리

전라남도와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전남 나주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를 밝혔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오후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결의문을 발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노력에 힘을 실었다.이

임소연  ·  2025-11-19 16:26

광주·전남 정치권,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 한목소리

전라남도는 19일 국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전남 국회의원-전남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 광주 국회의원들과도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며 한목소리로 유치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전남도는 이날 김영록 도지사,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지원·이개호·조계원·김문수·권향엽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나주 유치 전남 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전진숙·정준호

나주신문  ·  2025-11-19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