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안진영  ·  2025-07-01 12:44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6월30일 월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15:00 광복회장 주최 '나,조계진' 출판기념회(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상임위원회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본관 534호) 14:00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4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  2025-06-30 05:00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정치(6월30일 월요일)

[서울=뉴시스] ◇대통령실【대통령】 14:00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대통령실 파인그라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통상일정 ◇외교부【장관】 통상일정 【2차관】스페인 출장(제4차 개발재원총회 참석) ◇통일부【장관】 통상일정 ◇더불어민주당【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09:00 머니투데이방송 등 주최 (글래드 여의도 블룸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 10:30 퇴임 기자회견 "보수재건의 길" (국회 본관 228호) 【원내대표】 ...

  ·  2025-06-30 05:00

정선 출신 송재봉 의원 “대북전단 살포 등 위법행위 예방조치법 발의”

정부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관련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정선 출신 송재봉(충북 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최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치의 구체적 범위를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시각매개물 철거, 전단 살

김여진  ·  2025-06-29 16:08

與 송재봉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 예방조치법 발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재봉 의원은 대북전단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위협, 남북합의서의 이행 방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 또는 낙인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조치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성기 방송 중지·철거, 시각매개물 철거, 전단 살포 제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력과 ...

  ·  2025-06-29 10:21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6월26일 목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3:00 2025 한반도 심포지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15: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15: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6: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01호) 본회의 산회 직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본회의 산회 직후 국방위원회 예...

  ·  2025-06-26 05:00

송재봉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은 24일, 노란우산 해약 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란우산제도는 폐업, 노령,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돕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공제 사유 없이 중도 해약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면서 실제 소득공제 혜

이동우  ·  2025-06-24 18:57

송재봉 의원, 노란우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중소상공인 대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 공제제도'의 해약 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입법여부가 주목된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청원)국회의원은 24일 노란우산 중도 해약 시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보다 더 많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세를 '환급금의 16.5%' 또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해,

김종원  ·  2025-06-24 16:56

송재봉 의원 "검찰, 인사개입·국회 권한침해 용납못해"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송재봉 의원(민주당 청주청원)이 검찰의 인사개입과 국회 권한침해를 강하게 규탄했다.송 의원은 24일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수사에 찾수했다. 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규탄했다.이어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혹제기와 고발에 이어 검찰의 즉각수사로 이어진 현재 상황은 ‘익숙한 반복’이다” 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주진우 의원의 70

김종혁  ·  2025-06-24 09:56

청주공항 정책토론회장서도 100만 서명운동 열기 '후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신설 촉구 100만 서명운동' 열기가 정책토론회장까지 이어졌다.23일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열린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건설 도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들은 토론회 방청에 앞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이들은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오프라인 서명서에 서명한 후 행사장에 들어갔다. 이날 50여 명의 시민들은 서명에 참여했다. 행사장을 찾은 200여 명의 내외빈 중 대부분은 이미 서명운동에 참여한 상태다.토론회에 참석한 송재봉(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요즘 어느

신동빈  ·  2025-06-23 18:23

"무분별한 손배소 멈춰야" 국회의원 52명이 大法에 낸 탄원서

국회의원 50여 명이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도왔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맞은 노조 활동가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집단 제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52명은 19일, 현대자동차가 파견법 위반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전(前) 민주노총 금속노조 활동가 등 4명에게 청구한 손배소송 재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에 맞게 다시 판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23년 6월 대법원은 이미 개별당사자들의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고등...

  ·  2025-06-20 04:12

[속보] 비극 보도 위험성 충북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 세미나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연예인 자살 보도에 따른 모방 위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충북대학교병원는 19일 서관 9층 직지홀에서 '2025년 1회 생명사랑위기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연예인 자살 보도의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열렸다. 김상철 센터장의 '연예인 자살, 미디어가 전하는 비극' 강의가 첫 순서로 진행됐다. 김 센터장은 자살보도의 영향과 언론의 책임에 대해 짚었다. 이어 배우 경숙이 강단에 올라 연예인 입장에서 바라본 자살 경향을...

  ·  2025-06-19 17:25

민주당 송재봉 의원,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입법 '눈길'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송재봉(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국회 의원은 18일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술탈취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입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김종원  ·  2025-06-18 16:05

송재봉 의원, '기술탈 취 방지 3법' 대표 발의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은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술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중소기업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이 연간

이동우  ·  2025-06-18 11:12

송재봉 "대북전단 살포는 안보위협 행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송재봉(청주 청원)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송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4일 일부 극우단체가 정부의 중지요청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불법"이라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불법행위를 하는 단체에 대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를

신동빈  ·  2025-06-16 16:33

巨與,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밀어붙일까[법안 돋보기]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의 침체 원인이 대형마트의 과열된 영업 탓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나친 출점 및 영업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선 손님이 많이 몰리는 공휴일에 휴업하고 근로자의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유통업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도입되면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반발이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

  ·  2025-06-14 13:00

이재명 당선의 주역 충북 민주당 의원들 "진짜 대한민국 시작"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 충북 국회의원들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시작”이라며 새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이광희 충북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임호선·이강일·이연희·송재봉 의원은 4일 각자의 지역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이 대통령 당선 감사인사를 올렸다.이어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바쁜 일정을 보냈다.취임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저마다 대선 승리에 대한 감격과 앞으로 만들어갈 ‘진짜 대한민국’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충북선대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서원구의 이광희 의원은 “

김종혁  ·  2025-06-04 16:52

청주 온 김민석 "확실한 승리로 국정을 안정, 이번에는 이재명"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민석 중앙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충북을 방문해 "확실한 승리로 국정을 안정시키자,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충북지역의 지지를 호소했다. 2일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열린 충북선대위 총력 유세에는 김민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이시종·노영민 총괄선대위원장과 이강일·이연희·송재봉 공동선대위원장 등 충북선대위 구성원들이 총출동해 화력을 집중했다.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게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퇴장’을 명하는 역사적 선

김종혁  ·  2025-06-02 16:09

이재명  "청주를 중심으로 충청권메가시티 적극 지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충북을 방문해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메가시티 구상을 밝히며 막판 지지호소에 나섰다.31일 청주시 오창프라자 광장에는 파란 풍선을 들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이 후보가 도착하기 한 시간여 전부터 “대통령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응원을 보냈다.충북의 민주당 정치권도 총출동했다. 이광희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해 임호선·송재봉·이연희·이강일 의원과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장관, 이장섭 전 의원, 신용한 교

김종혁  ·  2025-05-31 17:11

청주 엔포드호텔 카지노 입점 무산… 행정소송 각하

［중부매일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 엔포드호텔(구 그랜드플라자)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사인 중원산업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승인신청 거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정화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으로 원고가 얻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송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

임양규  ·  2025-05-29 17:20

강금실 "대한민국 국격, 충북도민의 현면한 선택으로"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강금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충북을 방문해 투표를 실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강 위원장은 29일 청주 율량사천동 사전투표소에서 송재봉 의원과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등과함께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인근 상가를 돌며 지역 상인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민생 소통 행보를 진행했다.이어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민의 현명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서 대한민국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제 살

김종혁  ·  2025-05-29 15:28

[속보] 사전투표 앞두고 충북 청주·괴산 총성 없는 전쟁.…거물급 총출동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충북 각 정당이 청주·괴산 전통시장 등지에서 유세를 펼치며 마지막 민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2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선대위는 이날 청주 주요 거점과 장날을 맞은 괴산 전통시장에서 유세 대결을 펼쳤다. 민주당 충북 선대위는 이시종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한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괴산전통시장을 찾아 "서민생활 안정과 농촌 발전에 나서겠다"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도종환 충북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재봉 충북공동선대위원장은 청주 주...

  ·  2025-05-28 15:45

송재봉 의원 "내란세력과 야합 이낙연 부끄럽지 않은가?"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그 이름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직격했다.송 의원은 27일 이 전 총리의 행보에 대해 “참으로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이어 “촛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내란을 미화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김문수 후보와 손을 맞잡다니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인가? 아니면 정치적 생존을 위한 야합인가?”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김문수 후보는 12.3 내란 세력을 계승한 대표자이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옹호한

김종혁  ·  2025-05-27 17:22

이노비즈협회-더불어민주당, 제조업 혁신 허리 키운다…정책협약식 개최

이노비즈협회는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송재봉 의원(부본부장), 최영찬 부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이노비즈기업인 15명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제조업 중심의 글로벌 혁신기업인 이노비즈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 할 제도

윤경진  ·  2025-05-27 14:29

충북 기본사회활동가 5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기본사회활동가 500인이 6.3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리더”라며 “공공의료 강화, 주택공급 확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 등 핵심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자리를 함께한 송재봉 의원(청주청원)은 “기본사회 비전은 수도권 개발에서 소외된 충북과 같은 지역에 절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

김종혁  ·  2025-05-26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