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임업 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민주·화성갑) 의원은 임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 원에서…

  ·  2025-08-24 16:54

송옥주 의원,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4,670만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

문인호  ·  2025-08-24 15:01

경기도 내일 국회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경기도가 내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엽니다.토론회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 문제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토론회는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추미애·윤후덕·김성원·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로 참여합니다.토론회는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통한 경기북부 개발 전략'을,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

전영신  ·  2025-08-24 15:22

윤준병 의원,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를 주제로 한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22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송옥주·이원택·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고려대학교 한국식량안보연구소,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쌀 생산자단체 농업인 및 쌀 가공식품 생산업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상현 (사)한국쌀가공식품협

김성아  ·  2025-08-24 11:42

송옥주 의원,‘임업직불제법 개정안’대표 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1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임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약 4,670만원까지 농외소득을 허용함으로써 청년 임업인과 겸업 임업인 등 그동안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임업인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현행 제도

정석철  ·  2025-08-24 11:20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신설설치 확정…15년 만에 이룬 쾌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2월 화성을 찾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대통령)에게 일반구 설치를 포함한 시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일반구 승인으로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것으로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화성의 특성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구청 개청을 통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생활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화산업생활 전반의 매력을 높이겠다...

화성=강대웅  ·  2025-08-23 14:02

[속보] 화성시 지도 바뀐다…"행안부, 4개 일반구 신설 승인"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기 화성시의 4개 일반구 신설을 승인했다. 2001년 시 승격 24년만, 2010년 인구 50만을 돌파한 지 15년만,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 8개월만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5년의 노력,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현실로 만들다. 화성특례시 4개 일반구 승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행정안전부의 화성시 4개 일반구 승인 소식을 알렸다. 정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화성특례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4개 일반구 설치가 드디어 승인됐다"고 밝혔다. ...

  ·  2025-08-22 21:13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타임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문대림 국회의원(제주 제주(갑)·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

안진영  ·  2025-08-22 15:09

송옥주 의원, 감척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문대림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국회에서 기후변화시대,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감척제도 개선방안은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등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제도의 문제점 등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주최자인 송옥주 의원과 문대림 의원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과 더불어 수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 조합장,

문인호  ·  2025-08-22 16:04

"미디어 바우처 통해 나쁜 언론 규제 아닌 좋은 언론 보상하자"

오늘날 뉴스 미디어는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그 역할과 존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서 전통 언론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언론 종사자들은 구조조정과 클릭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시민의 언론 불신은 심화되고, 공익 저널리즘은 점점 주변화되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는 2021년경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 민주화법'이라는 입법적 구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시민 참여를 ...

윤종은  ·  2025-08-22 09:56

70년 희생에 보답할 반환공여구역 개발, 25일 경기도 주관 국회 토론회

▲ 경기도청 전경 [화성인터넷신문=황기수 기자]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황기수  ·  2025-08-21 15:14

경기도 70년 희생에 보답할 반환공여구역 개발, 25일 경기도 주관 국회 토론회

[뉴스365-수원시민신문]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

  ·  2025-08-21 17:56

[속보]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은"…25일 경기도 주관 국회토론회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이 시작된 이후 20여 년간 반환 지연과 개발 제한 등으로 지역 발전에서 소외되어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도성·전향성·지역 중심의 3대 원칙 아래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개...

  ·  2025-08-21 15:47

송옥주 의원, 비봉지구 단설유치원 설립 본격 추진 환영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은 21일 비봉지구 단설유치원 신설사업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지난 13일 실시된 2025년 제3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가칭) 비봉1유 신설 사업이 적정 의견을 받아 추진이 본격화됐다.이에 비봉지구 내 청연초등학교 인근에 총 10학급 174명 규모의 단설 공공유치원 설립이 2029년 3월 개원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현재 총 9000여 세대 규모의 택지지구가 조성될 예정인 비봉지구와 구포12지구 내 운영 중인 유치원은 청연초등학교

문인호  ·  2025-08-21 15:47

김승원 의원,‘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포스터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

안진영  ·  2025-08-20 14:40

보석 석방된 김용 “3년전 들어갈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억...

  ·  2025-08-20 13:46

송옥주 의원, 특별교부세 9억원 확정

 ▲ 송옥주 화성시갑 국회의원     ©화성신문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화성갑은 19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화성 서남부권 상습침수도로 측면배수 시스템 설치에 5억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3구간)에 4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화성 서남부권은 매년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주요 상습침수도...

  ·  2025-08-20 11:50

송옥주 의원, 화성 서남부권 인프라 확충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 원 확정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은 19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2025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별로 △화성 서남부권 상습침수도로 측면배수 시스템 설치에 5억 원, △발안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3구간)에 4억 원이 배분됐다.매년 호우 발생 시 저지대에 위치한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불편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며, 특히 대량의 빗물이 유입되거나 낙엽 등 이물질로 인해 도로변 빗물받이가

문인호  ·  2025-08-20 09:52

송옥주 의원, 특조금 17억 9천만원 확보

 ▲ 송옥주 화성시갑 국회의원     ©화성신문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은 13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0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향남읍 갈천리·팔탄면 하저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에 3억 9000만원,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3억원, 서부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에 10억원, 향남읍 미소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원이 배분되됐다.  마을안길 정비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호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남읍 갈천리 마을안길 사면 ...

  ·  2025-08-18 09:47

송옥주 의원,‘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수타임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

안진영  ·  2025-08-14 09:01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발의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문인호  ·  2025-08-14 13:15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옥주 국회의원실 사진제공 -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ㆍ화성갑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은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송옥주 국회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또한, 이번 농어...

윤상현  ·  2025-08-14 09:56

송옥주 의원,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천만 원 확정"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 화성 서남부권 안전문화체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25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7억 9천만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사업별로 살펴보면 ▲향남읍 갈천리팔탄면 하저리 일원 마을안길 정비에 3억 9천만 원,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에 3억 원, ▲서부권 체육시설 환경개선공사에 10억 원, ▲향남읍 미소어린이공원 정비에 1억 원이 배분되었다.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호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시 또한 올해

문인호  ·  2025-08-14 09:06

송옥주 의원,‘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대표 발의

[경기시사투데이]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김영두  ·  2025-08-14 08:51

檢,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징역 2년 구형

정진욱  ·  2025-08-14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