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특검법 밀어붙이기…25일 법사위 상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혐의가 워낙 방대해 수사 기간 및 인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체제 첫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에 착수하려던 계획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활동 기간이 상당히 남았는데도 여당이 특검 개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느냐”며 반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

  ·  2025-08-24 18:00

김건희특검 강화법 법사위 상정 연기…속도조절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추미애 신임 위원장 취임 첫 법안으로 상정하려던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개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애초 법사위는 다음 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해당 발의안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  2025-08-25 02:00

[속보] 與, 25일 법사위 김건희 특검 강화법 상정…尹 CCTV 열람도 의결(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열리는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자료 열람 요구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5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

  ·  2025-08-22 21:43

김병기 "가짜정보 유포땐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언론개혁법을 확장한 가칭 ‘가짜정보근절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석 전 정부조직법 처리 방침을 확인하며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검찰 개혁이 먼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언론 개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무원 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오른다는 인사혁신처 공문이 퍼졌는데 허위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단순히 ‘좋다 말았네’ 하고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짜 정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

  ·  2025-08-22 19:00

특검 찾아간 민주당 "띠지 분실, '검찰·대통령실 은폐'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찾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과 정권 핵심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0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검찰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1억65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며 "원인은 검찰이 유일한 추적 단서인 관봉권...

이진민  ·  2025-08-22 17:17

추미애 법사위원장 첫 안건은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서영교 의원도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70명과 14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  2025-08-22 15:04

[속보] 與,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 강화 법안 상정키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열리는 법사위 첫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김건희 특검팀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  2025-08-22 14:47

[단독] [단독] 법사위, 25일 전체회의…강화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개정안 상정

법사위원장 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의원[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열리는 첫 전체회의로,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특검팀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

  ·  2025-08-22 14:59

“술판 의혹 명예훼손”…박상용-이성윤 손배소 시작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전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른바 ‘분변 사건’ 관련해 원고가 사건의 당사자란 허위사실을 적시했단 불법행위로 인한 명...

  ·  2025-08-22 12:55

[속보] "술판 의혹 명예훼손"…박상용-이성윤 손배소 시작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는 이날 오전 박 검사가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른바 '분변 사건' 관련해 원고가 사건의 당사자란 ...

  ·  2025-08-22 12:05

[영상] 서영교, 특검 기간·인원 확대법 발의 “관봉 띠지 은폐, 큰 범죄 조직 드러날 수 있을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이 띠지 관련 의혹을 두고 새로운 특검법 발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21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수사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김용욱  ·  2025-08-21 20:25

서영교 민주당 의원에 욕설한 보수유튜버 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욕설을 한 보수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5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 의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었다. 서 의원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개의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과격한 욕설과 함께 기자회견을...

  ·  2025-08-21 19:27

헌재 앞에서 서영교 의원에 욕설한 보수유튜버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종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향해 욕설한 50대 보수 유튜버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

  ·  2025-08-21 18:08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욕설한 유튜버, 모욕 혐의 불구속 송치

  ·  2025-08-21 18:56

헌재 앞에서 서영교 의원에 욕설한 보수 유튜버 검찰 송치

  ·  2025-08-21 18:21

서영교 향해 욕설 날린 보수유튜버…모욕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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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김건희 특검법’ 후속 개정안 대표발의… 특검 수사기간·인원 대폭 확대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이다.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사실 지난 6월 임명

정소현  ·  2025-08-21 17:27

\ 윤건희 완전 척결 위한 힘 더 필요\ 서영교, 김건희 특검법 2탄 '발의' / KNN

  ·  2025-08-21 17:55

민주당 서영교,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통합 특검법 2탄 대표 발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21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아울러 파견공무원 역시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조하준  ·  2025-08-21 16:31

서영교 "'손목사(세계로교회)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메모까지...김충식 특검법 필요"

[박정호의 핫스팟+서영교] '헛웃음 유발' 한덕수 특검 출석, 결국 이렇게 된다!(8월 19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00~10: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TV 기자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정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3대 특검 매일매일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김건희는 왜 그런 행동들을 했었는지 하나하나 파헤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정호의 핫스팟, 한덕수 전 총리 출석 현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

박정호  ·  2025-08-19 14:07

[속보] 한성존 전공의 비대위원장 "수련 연속성 보장 지속 협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를 앞두고 전공의 지도부 재신임 투표가 18일 치러진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는 갈등은 모두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깊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과 동시에 이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  2025-08-18 11:55

[단독] [단독] 美법무부, 親與 한인 단체 내사 착수… FARA법 위반 신고 접수돼

미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 선언,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영구적 평화 협정 로드맵 마련 등이 포함된 이른바 ‘한반도 평화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친여(親與) 성향 재미 단체 미국민주참여포럼(KAPAC)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FARA) 위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법무부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외교·안보 특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재미 사업가 최광철씨가 대표로 있는 이 단체가 FARA법에 따른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이익을 ...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  2025-08-17 21:09

인니 특사단, 프라보워 대통령에 李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특사단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 오른쪽)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파견한 특사단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특사단 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이재강 의원은 전날 프라보워 대통령과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최인혁  ·  2025-08-15 16:42

명태균게이트 조사단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끝까지 수사해야"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김건희 씨의 구속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특검을 향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13일 서영교 의원은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전체의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가 구속되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주가조작·공천개입·뇌물수수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대가는 감옥이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하준  ·  2025-08-13 16:38

[경기도] 김동연, 광복80주년 맞이 경기둘레길 걸으며 “평화와 생태 생각하는 계기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28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경기둘레길 ‘통일걷기’ 출정식에서 “평화와 생태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인영 의원 등 국회의원 56인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파주 임진각에서 강원도 고성 DMZ박물관까지 경기둘레길을 따라 걷는 평화·통일 대장정이다.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통일걷기가 2017년부터 벌써 아홉 번째를 맞고 있다”며 “그것이 씨앗이 돼서 그다음 해인 2018년 평창 평화동계올림픽을 했고, 4.27판문점선언이나 또 9.19평양선언까지 ...

  ·  2025-07-2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