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역주택·재개발 조합 분양보증사고 3년간 1.2조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지역주택 및 재개발 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분양보증사고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이 선투입되는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1839억원에 달하는...

  ·  2025-10-09 06:00

[속보] 반지하 이주, 2년간 2.3% 그쳐…매입임대 0.3% 불과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참사 이후에도 지난 2년간 반지하 가구의 공공주택 이주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최저 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가구 24만5000가구 중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2.3%)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729가구에 ...

  ·  2025-10-07 06:00

복기왕 의원_고속도로 주유소, 이름만 알뜰주유소, 실상은 운영주체별로 달리 받아

고속도로 주유소가 ‘ 알뜰주유소 ’ 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운영 주체 ( 직영 · 임대 · 민자 ) 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는 직영 · 임대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 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해 , 이를 알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형태별 판매가격 현황 ’ 에 따르면 , 2025 년 주중 기준 휘발유 가격은 직영

정석철  ·  2025-10-06 14:21

복기왕 의원, LH 임대주택 연평균 158건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치로도 화재 못 막아

최근 6 년간 (2020~2025 년 8 월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 건에 달했다 . 화재로 인해 22 명이 사망하고 185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 사망자의 77% 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로부터 제출받은 ‘ 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 ’ 에 따르면 ,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 2020 년 131 건 ▲ 2021 년 117 건 ▲ 2022 년 193 건 ▲ 2023

정석철  ·  2025-10-06 14:25

고속도로 사고·사망자 발생 경부선이 최다…중부내륙선, 중부선 순

[s][z]고속도로 사고·사망자 발생 경부선이 최다…중부내륙선, 중부선 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고속도로에서 총 8280건의 사고가 발생해 8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경부선, 중부내륙선, 중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등을 중심으로 사고와 사망자가 집중돼, 노선별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고속도로 노선별 사고·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에서 1580건의 사

이권영  ·  0000-00-00 00:00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이름 무색... 민자형은 리터당 100원 더 받아

[충남일보 김현수 기자] 고속도로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 형태에 따라 판매 가격이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민자 방식으로 운영되는 주유소는 직영·임대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가까이 비싸게 판매해 이용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주중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영 1609원, 임대 1615원, 민자 1695원으로 나타났다. 민자 주유소가 직영보다 86원, 임대보다 80원 비싼 셈이다.경유 가격도 직영 1473원, 임대 14

김현수  ·  2025-10-06 09:27

[속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도 32% 기준 미달…보완 시공 의무화법 발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업 주체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 검사 대상이 된 19개 단지 중 6곳(32%)가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2022년 8월 도입된 제도로 아파트...

  ·  2025-10-06 06:00

충남 불량 석유판매 기승...논산 24곳·SK 52곳 최다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충남에서 양심불량 주유소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논산시(24곳)였고, 판매브랜드는 SK에너지 주유소(52곳)로 확인됐다.국회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갑)은 5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곳으로 집계됐다.논산 24곳, 아산 17곳, 당진 13곳 순으로 확인됐으며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5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S-OIL 25곳, HD현

노준희  ·  2025-10-05 16:21

충남 '양심불량 주유소'…논산 24 곳 ·SK 에너지 52 곳 최다 적발

충남에서 최근 5 년간 적발된 불법 주유소 143 곳 가운데 지역별로는 논산이 24 곳으로 가장 많았다.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52 곳으로 최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43 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논산 24 곳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 17 곳, 당진 13 곳 순이었으며,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52 곳, S-

박명규  ·  0000-00-00 00:00

복기왕 의원, LH 임대주택 연평균 158건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치로도 화재 못 막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최근 6년간(2020~2025년 8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했다. 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

안진영  ·  2025-10-04 10:34

LH 임대주택 연평균 158건 화재 발생

최근 6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화재로 인해 22명이 사망하고 18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숨진 사람의 77%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서 발생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화재 발생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올해 8월까지 1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

박원식  ·  2025-10-04 13:05

최근 6년간 임대주택 화재 948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필요"

최근 6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948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화재사고는 △2020년 131건 △2021년 117건 △2022년 193건 △2023년 188건 △2024년 192건 △2025년 1-8월 127건 등 총 948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58건의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해당 기간 화재 사망자는 22명, 부상자는 185명이었다. 특히 최근 6년간 사망자 22명 중 17명(77%

정인선  ·  0000-00-00 00:00

[속보] LH 조성 국가산단 추진 속도 '제각각'…"분양 부진 해소책 시급"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는 공정률과 분양률이 제각각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두천·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처럼 분양률이 1~2%에 불과한 곳도 있어 사업 추진 속도와 투자 유치의 불균형이 과제로 지적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는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구 국...

  ·  2025-10-04 06:00

[속보]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막아야"…PM기본법 등 입법 속도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달 16일 PM 관련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에서만 PM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이 15만5449건으로 집계...

  ·  2025-10-04 06:06

충청 4곳… 與 “최소 2곳 탈환” vs 野 “4곳 모두 사수”

역대 선거마다 민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각각 충남 금산과 보령인 만큼 충청 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두고 여야 대표 간 자존심을 건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으론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범계(4선) 장철민 의원(재선),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5선 의원을 지낸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도 후보군으로 ...

  ·  2025-10-03 01:40

與 이정문, 1·2심 무죄시 檢 상고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1·2심 무죄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준현·김용만·박상혁·박수현·복기왕·안태준·이강일·이개호·이병진·이학영 등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와 관련해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며 "제1심과 제2심 법원...

  ·  2025-10-02 18:21

복기왕 의원,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조합 주택사업, 최근 3년간 분양보증사고 1조 1,839억원

복기왕 국회의원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

안진영  ·  2025-10-01 20:35

2026년 사회연대경제 예산·정책 토론회 "삭감된 예산 복원, 기본법 제정으로 정책전달체계 재구축 필요"

이로운넷 = 조은결 기자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6년 예산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복원과 활성화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사회연대경제와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민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대표, 김영배 의원(입법추진단 단장), 복기왕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최혁진 의원(전국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첫 발제에 나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20

이로운넷=조은결  ·  2025-10-01 14:30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 신뢰도? “글쎄요”

지역주택조합·재개발조합 등 조합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복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  2025-10-01 14:30

"분쟁과 갈등으로 조합주택사업, 최근 3년간 분양보증사고 1조1839억 원"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분양보증사고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9개 조합(지역주택,재개발) 주택 사업

한내국  ·  2025-10-01 13:01

'시한폭탄' 지역주택조합·재개발... 3년간 조합원 피해 1조 2천억 '충격'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전국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총 9,751세대, 금액으로는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의 관리 미흡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전국 19개 조합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피해 규모는 특히 2023년에

이선형  ·  2025-10-01 12:30

복기왕, "제로에너지건축물 절반이 5등급…인센티브 확대 시급"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

안진영  ·  2025-10-01 07:18

차기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셈법 복잡한 이유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충남도당 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후임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차기 충남지사 선거와 맞물려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로선 재선 그룹인 복기왕 국회의원(아산갑)과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누구 한 사람이 충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될 경우 다른 한 사람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차기 충남도당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김갑수  ·  2025-10-01 09:32

복기왕 의원, “LH 조성 국가산업단지 추진 격차 심각…분양 부진 해소책 시급”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 LH가 전국에서 조성 중인 16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 국가산업단지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착공 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절차에 머물러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지역 간 추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단지 현황(2025년 9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6개 국가산단 중 10개 단지는 공정률이 43%~100%, 분양률은 1%~84%로서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세종·충주·논산·나...

안진영  ·  2025-09-30 22:20

[속보] 전문건설협회, '제1회 전문건설의 날' 10월15일 개최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오는 10월15일 오전 10시30분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인스파이어볼룸에서 '제1회 전문건설의 날' 기념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전문건설산업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양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사회와 기술...

  ·  2025-09-3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