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종합)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양민철  ·  2025-08-24 11:53

법제화 4년 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3기 출범

2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3기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출범식에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까지 전체 노동이사들과 국회의원, 노동조합, 학계 등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노협 3기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함께 지지하고 축하했다. 출범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좌장 박태주)가 개최되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제로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와 ...

강득주  ·  2025-08-23 13:45

"미디어 바우처 통해 나쁜 언론 규제 아닌 좋은 언론 보상하자"

오늘날 뉴스 미디어는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그 역할과 존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서 전통 언론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언론 종사자들은 구조조정과 클릭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시민의 언론 불신은 심화되고, 공익 저널리즘은 점점 주변화되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는 2021년경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 민주화법'이라는 입법적 구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시민 참여를 ...

윤종은  ·  2025-08-22 09:56

임진강 찾는 염태영 "국민주권정부 출범…평화의 물길 상징 국민 공유"

"'강이 죽어가면 우리도 죽는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강은 생명입니다."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순례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2005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의 강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시작했다. 섬진강에서 시작해 금강(2006년)·한강(2007년)·낙동강(2008년)·영산강(2013년)으로 이어졌다. 올해 행사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인천 남동갑)·한정애(서울 강서병)·박정(경기 파주을)·복기왕(충남 아산갑)...

  ·  2025-08-22 14:00

김승원 의원,‘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포스터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

안진영  ·  2025-08-20 14:40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추진하겠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사진)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

김남욱  ·  2025-08-20 14:53

[속보] 갑질·특혜 의혹 노동교육원장 "송구"…고용장관 "중징계 불가피"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 교육을 줄이고 '혐오 정서'를 조장하는 내용을 교육하게 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노동교육원장이)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갑질부분과 사적지시, 정관 위반, 운영과정에서 부적절한 여러 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감사 결과가 나왔느...

  ·  2025-08-20 13:19

경찰·고용부 ‘추락 사고’ DL건설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추락 사고가 발생한 DL건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정해민 기자  ·  2025-08-20 00:47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추진하겠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

김남욱  ·  2025-08-20 09:29

치아 성장속도 유독 늦다 했더니…‘이 유전자’ 결손 때문

국내 연구진이 치아의 성장 속도가 늦고 단단해지지 않는 유전적 원인을 밝혀냈다.박해철 고려대 의대 융합의학교실 교수, 심지석 치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열대어의 일종인 ‘제브라피쉬’ 실험모델로 ‘엑신2(Axin2)’라는 유전자가 없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밀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Axin2 유전자는 세포와 장기의 발달을 조율하는 Wnt 신호 경로를 담당한다. Wnt 신호 경로는 세포에게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알려주는 전달통로로 치아와 뼈 등 여러 장기의 발달에 꼭 필요하다.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카스나인’...

  ·  2025-08-19 15:03

[속보] 치아 성장속도 유독 늦다 했더니…이 유전자 결손 때문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국내 연구진이 치아의 성장 속도가 늦고 단단해지지 않는 유전적 원인을 밝혀냈다. 박해철 고려대 의대 융합의학교실 교수, 심지석 치과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열대어의 일종인 '제브라피쉬' 실험모델로 '엑신2(Axin2)'라는 유전자가 없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밀분석했다고 19일 밝혔다. Axin2 유전자는 세포와 장기의 발달을 조율하는 Wnt 신호 경로를 담당한다. Wnt 신호 경로는 세포에게 언제, 어떻게 성장할지 알려주는 전달통로로 치아와 뼈 등 여러 장기의 발달에 꼭 필요하다. 연구팀...

  ·  2025-08-19 14:57

박해철 의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주관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산병)과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은 오래

안산신문  ·  2025-08-19 09:53

[속보] 정청래,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강욱 임명…당원 교육 담당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 교육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인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에 최강욱 전 의원을 임명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었고, 교육연수원장에는 최 전 의원이 선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지난 2023년 대법원에서 조국 전 조국...

  ·  2025-08-18 16:35

20대 건설사 만난 노동장관 “중대재해, 다단계 하도급 때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대 건설사 CEO를 불러 “중대재해는 다단계ㆍ불법 하도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을 불러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홍배·박해철·정진욱 의원도 참석했다.김 장관은 “작년 한해만 산업현장에서 589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김동영  ·  2025-08-14 17:09

與, '공사장 추락사' DL 아파트 현장 점검 "매뉴얼 마련해야"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관련 매뉴얼과 함께 2인 1조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는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김주영 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박홍배·이훈기 위원을 비롯해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

  ·  2025-08-14 17:42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DL건설 추락사고 현장 긴급 점검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경, 낙하물 방지망 해체 작업 중 약 20m 높이에서 하청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 작업은 전면 중지된 상태다.이날 산업재해예방TF 위원들은 사고 경위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원인과 경과를 면밀히 확인한 뒤,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정석철  ·  2025-08-14 17:28

[속보] 건설사 CEO 만난 고용장관…"산재 제재,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리나라 20대 건설사 CEO들과 만나 "정부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20대 기업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

  ·  2025-08-14 16:00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산재 STOP 신고센터 가동…‘안전 불감증 반복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안산병)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산재 STOP 신고센터」 운영 계획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TF는 즉각적인 홍보와 신고 접수에 착수하기로 했다.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계절별·업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현장

김남욱  ·  2025-08-13 09:19

박해철 의원, 국회토론회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 과 김주영 의원 (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가 8 월 11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권영창  ·  2025-08-12 15:45

공무직위원회 상시운영·법제화 필요성 한목소리!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촉구 국회토론회’가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

김종미  ·  2025-08-12 12:37

박해철 의원, 공무직위원회 상시 운영·법제화 필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경기 안산시병)과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공무직 노동자

장기준  ·  2025-08-12 11:00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본부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이 공동 주최한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가 8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기관별로 다른 인사 기준과 제한된 예산, 복지제도의 부재로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 개선 방안과 공무직위원회법의 통과 및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다.박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ldq

문인호  ·  2025-08-12 09:02

[단독] [단독] 與, 민생지원금 소득세 과세 입법 ‘시동’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무상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선별지급 효과를 내면서도 대상선정을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단 판단에 내놓은 방안이다. 7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전날 보편무상지원금에 연말정산 등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국가의 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박해철, 박홍배, 이개호,

최성근  ·  2025-08-07 11:24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2차 회의, “산재STOP신고센터 운영 본격화‧제도개선 착수”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산재 STOP 신고센터’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홍보와 신고 취합에 착수했다.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계절별‧업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 TF 운영방향을 밝혔다.박해철 간사는

장기준  ·  2025-08-06 15:30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온라인 제보 창구 운영 "사각지대 감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태스크포스)가 온라인 제보 창구를 운영해 산재 후속조치 미흡 등의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산재 STOP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김윤,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TF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산재 ST...

  ·  2025-08-06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