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與 “野와 협상 안 되면 처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법 개정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룰’ 개정 등이 포함된 기존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정문·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회의는 이춘...

  ·  2025-07-02 00:00

법사위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與 “野와 협상 안 되면 처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주중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상법 개정 의지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 검토’로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과 최대한 협상을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 ‘3%룰’ 개정 등이 포함된 기존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정문·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박준태·구자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처음 회의를 진행한 이춘석(4선·민주당 소...

  ·  2025-07-02 00:00

[속보] 여야, 상법 합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2일 법사위 소위서 논의"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상법개정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

  ·  2025-07-01 17:46

[속보] 법사위, 주주충실의무 상법 소위 회부…與 "3일 본회의 처리 목표"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기자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정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준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4건을 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

  ·  2025-07-01 16:48

파행·퇴짜 '국힘까기 인형' 박주민 \ 국힘 의원 이번엔 이의없나?\ / KNN

  ·  2025-07-01 14:41

박주민 \ 괜찮으세요? 아닌것 같은데…\ 국회가 이렇게 훈훈해도 돼? / KNN

  ·  2025-07-01 14:41

복지부 추경 예산 심사 통과 박주민 장차관들 보며 '따끔' / KNN

  ·  2025-07-01 14:41

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2023년에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5'를 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로 아시아·태평양 조사 대상 48개국 중 37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 '뉴스 및 시사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2024년 5점 만점에 3.36점으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고 하는데, 언론의 중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굿모닝 퓨처  ·  2025-06-30 10:33

남원시의회, 국회 방문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남원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과 강인식, 김정현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박희승 국회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난 10일 제273회 정례회에서 채택한 ‘제22대 국회 「공공의대 법안」통과 촉구 결의안’을 전달하며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남원시민들의 염원을 전했다.또 남원시가 준비해온 추진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

남원뉴스  ·  2025-06-30 02:56

전공의協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대정부 요구안 관건

새 수장을 맞은 전공의 단체가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그동안 강경 노선을 유지해 온 전공의들이 협상 기조로 전환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향후 제시될 대정부 요구안의 구체적 수위가 사태 해결의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 직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  2025-06-29 00:00

[속보] 전공의 요구 의료계 내부도 이견…"압축된 단일안 필요"[의정갈등 새국면②]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 중심의 새 비대위를 꾸리면서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대정부 소통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대정부 요구사항이 적지 않은 데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요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내부 결속을 통한 압축된 단일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의료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전날 서울 영등포구 서...

  ·  2025-06-29 06:01

[속보] 박단 사퇴→새판 짠 전공의들…"복귀하자" 여론 급물살[의정갈등 새국면①]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등을 두고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의료계에선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등 사태 해결의 새 국면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의료개혁 재검토 등 전공의들이 제시한 여러 복귀 조건들을 정부가 수용할진 미지수여서 합의점을 찾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대전협 내부 대의원방을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

  ·  2025-06-29 05:01

신임 전공의 비대위 "내부 목소리 바탕으로 정부국회와 전향적 대화 나설 것"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전향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다만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성급하게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되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내 다양한 단체와 교감을 위해 적극...

  ·  2025-06-29 02:00

[속보] 대전협 비대위, 권역별 회장 선발…전공의 의견 고루 반영(종합)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새 대표를 선출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들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지역협의회장' 체계를 도입해 내부 소통 강화에 나선다. 대전협 비대위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대전협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지역협의회 인준에 관한 건'을 추인해 전국 7개 권역별 전공의 지역회장을 선발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고루 반영하는 '지역협의회장'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서부와 동부는 각각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양대병원 ...

  ·  2025-06-28 23:14

[속보] 전공의 대표 "의료정상화 모색…모든결정 구성원 따를 것"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되,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전공의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대전협 비대위 구성 및...

  ·  2025-06-28 17:42

새 전공의 대표, 박주민 면담…“사태 해결 실무 대화 이어가기로 합의”

전공의 단체 신임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수련 재개율을 높이자”고 뜻을 모으면서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박 위원장은 전날(27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신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전했다.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태 해결을 위해 실무적 대화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 사직 전공의...

  ·  2025-06-28 17:21

신임 전공의 대표 "내부 구성원 목소리 바탕으로 의료 정상화 모색"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의정갈등 대응방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되 모든 결정과 판단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전공의들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료계 현안 대응을 보고받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과 운영 그리고 대전협 비대위 ...

  ·  2025-06-28 18:00

[단독] [단독] '대화파' 새 전공의 대표 한성존, 박주민 만났다…"신뢰 쌓을 것"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27일) 서울 모처에서 박 위원장과 만나 1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인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전협은 28일 오프라인 대의원총회를 열고 한 위원장과 새 비대위 인준 등 임시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추인할 예정이다.

  ·  2025-06-28 15:15

새로 출범한 전공의 비대위, 오늘 총회… 대화국면 조성 여부 주목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대화를 제안한 전공의들 중심으로 지도부를 개편함에 따라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풀 실마리가 마련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9월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7~8월 두 달이 정부와 전공의 간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2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  2025-06-28 08:00

새 대전협 비대위원장 대화파 한성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앞두고 의정대화 주목

한성존(사진)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새 비대위원장에 선출됐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강경파’였던 박단 전 위원장과 달린 ‘대화파’로 분류된다. 전공의들이 줄기차게 교체를 요구해왔던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도 정권 교체로 자연스레 바뀔 예정인 만큼 꼬인 실타래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9월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인 7~8월 두 달이 정부와 전공의 간 협상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협은 전날 온라인...

  ·  2025-06-27 19:00

극한직업 강훈식 비서실장 "죽겠어…5kg 빠졌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3선 국회의원직까지 던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실상 극한직업인로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 많이 하는(또는 시키는) 대통령을 만나 몸무게까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이다.1973년생 동갑내기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구갑)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비서실장의 근황을 전해줬다.박 의원은 먼저 “지금 대통령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런데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국민과의 접촉면도 전례가 없이 그러신다”

김갑수  ·  2025-06-27 12:49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공약에 사전지정제 유턴할까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회했던 사전지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이 있는 만큼 미국과 충분히 소통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27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을 2개 법안으로 정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 등 두 가지로 나뉜다.22대 국회 들어서 플...

  ·  2025-06-27 09:21

의대생 복귀부터 풀자?…박주민 "현행 전공의 수련 체계 개선 필요"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물밑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전공의 및 의대생과의 접...

기정아  ·  2025-06-27 08:42

6/27(금) 李 대통령 첫 시정연설(문진석) 尹, 28일 특검 출석?(박주민·김성태) ‘잘 쉬고 계신가요?’(김은영)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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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예산 삭감'…복지장관 "복귀 땐 증액 가능"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공의 관련 예산이 41% 감액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구체화될 경우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비 감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복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당 지급 등에 쓰이는 해당 사업 예산을 1235억 원 감액했다. 당초 약 29...

  ·  2025-06-27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