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 문신사법 통과 촉구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주민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사법 제정 논의는 어제 오늘 있던 일이 아니다. 1992년 의료인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30년 전도 넘은 대법원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문신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략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했고 문신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3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 사회 유명 전문가들도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문

정석철  ·  2025-08-24 13:35

박주민 \ 건진 돈다발 관봉권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그 관봉권, 대통령실이나 검찰 특활비일 가능성\ ｜지금 이 뉴스

  ·  2025-08-22 20:43

박주민 “ 오세훈 , 비강남은 버렸다 ” … 경전철 사업 빈 껍데기 약속

21 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 위원장 : 박주민 , 이하 ‘ 새서울특위 ’) 에서 주최한 ‘ 오세훈 시정 3 년 , 평가와 과제 ’ 토론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민과의 약속했던 경전철 사업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균형발전 공약이 공염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강북 · 동북권 등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강북횡단선 , 면목선 , 난곡선 , 목동선 등 주요 경전철 노선을 추진해왔으나 , 오세훈 시장 임기 중에 다수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 예타 ) 에서 탈락하거나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등

정석철  ·  2025-08-22 13:57

[속보] 비의료인 문신 시술 합법화 되나…문신사법 제정 탄력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불법의 영역에 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취지의 문신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 3가지(각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합·조정해 만든 대안이다. 대안은 문신사의 자격, 업소 운영,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명문화했다. 먼저 문신과 반영구화장이...

  ·  2025-08-22 05:00

[속보] 불법 낙인에 관리 사각지대…30만 문신사 "합법화로 양질의 서비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시작했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문신사법 통과로 불법 신세를 벗어나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20일)부터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을 비롯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타투이스트법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등 3개 법안을 ...

  ·  2025-08-21 06:00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8월21일 목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15:00 빌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의장집무실) ◇국회사무총장 10: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9호) 09: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1: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4: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

  ·  2025-08-21 05:00

문신사법, 국회 7부 능선 넘었다…"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안(문신사법)이 20일 국회 통과를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대 국회에서 박주민·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수정·보완한 대안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법과 ....

  ·  2025-08-20 20:33

국민 1300만명 시술했는데 ‘불법’ 딱지 못 뗀 문신사, 국가면허된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돼왔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결한 뒤부터 33년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문신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신행위를 적절히 규제·관리하는 제도 없이 오로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 왔다"며 "문신사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2025-08-20 20:59

보건복지위, 소위원장 선출 및 법률안·결산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8월 18일(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고,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를 각각 선출하였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위원을

정석철  ·  2025-08-20 13:44

[속보] 문신사법 심사 시작…국회 앞 문신사들 "소비자 안전 위해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최예진 인턴기자 = 20일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문신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앞에 모여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앞에서 '국민의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하는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예술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부여할...

  ·  2025-08-20 12:04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8월20일 수요일)

◇국회의장 09:00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1: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14:2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508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서미화 의원실 등, ...

  ·  2025-08-20 05:00

“3기 신도시부터 땅 팔지 말고 임대로”…李대통령 LH 개혁 주문에 여당의 대답

與 추미애·진성준·박주민 등 ‘토지공개념’ 학자와 토론회 싱가포르처럼 땅 매각 대신에 건설사 등에 임대줘 주택건설 막대한 필요재원 대안은 못내여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매일경제  ·  2025-08-19 06:15

[속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복지 신청→자동지급 검토"(종합2보)

[세종=뉴시스]성소의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도 설립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김 실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 간병비 급여를 추진하겠다"며 "과잉 의료 비급여에 가격 급여 기준을 설정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

  ·  2025-08-18 21:46

[속보] 정은경 "필수의료 군복무자 수련연속성 보장 적극 검토"(종합)

[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가 보상과 사법 소송 부담 완화 등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 하반기 수련 재개가 시작되고 있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다"는 서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복귀율이 낮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

  ·  2025-08-18 18:08

[속보] 정은경 "복지 자동지급제 검토…법 개정·사회적 의견 수렴 필요"

[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달라'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이 500종이 넘는다고 한다"며 "대부분 소득, 재산 기준, 지원 범위가 다르고 법에는 개인 동의를 전제로 하는 법령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가 확대되...

  ·  2025-08-18 17:07

[속보] 복지위, 이수진·김미애 소위원장 선출…"여야 1년씩 교대"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소위원장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을 법안심사2소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됐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며 "또...

  ·  2025-08-18 15:50

이재명 대통령 내외,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

[경기도민일보 박은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고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다.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다. 대를 이어 50년째

박은숙  ·  2025-08-18 08:16

이대통령, 연서시장 방문… "소비쿠폰 덕에 활력 돌아 다행"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17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대통령 내외를 반겼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성이 "은평구에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김가애  ·  2025-08-17 23:55

李대통령 부부, 연서시장 깜짝 방문…진관사 찾아 국정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은평구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편, 진관사에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가 어떤지 묻고, 상인들로부터 애로를 경청했다.   자신을 20대에 시작한 가게를 80대가 될 때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순대가게 주인은 자신의 점포가 백년가게로 지정됐다며 소비쿠폰 덕에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 속옷매장 상인은 대를 이어 50년째 연...

  ·  2025-08-18 05:04

'호국사찰' 진관사 찾은 이 대통령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잘 해내야"

영화 '독립군' 관람 뒤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 살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보물 '진관사 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과 4괘를 덧칠해 태극기로 만든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 사진 제공]이...

  ·  2025-08-17 20:18

은평 재래시장 찾은 李대통령…"소비쿠폰 효과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시민 120여명과 함께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시장 방문은 영화관람 이후 예정에 없었던 '깜짝' 행보였다.연서시장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도 동행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고,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정지서  ·  2025-08-17 19:44

李대통령 “소비쿠폰 효과 어떤가”…상인 “제법 괜찮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연서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를 살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 방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우영 의원이 동행했다.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한 시민이 은평구 장애인학교 설치 문제를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한 속옷 매장에서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고, 상인은 “소비쿠폰 효과가 제법 괜찮다”고 답했다. 이어 ...

  ·  2025-08-17 19:07

李대통령, 영화 독립군 관람…진관사 태극기 소장 사찰 방문도(종합)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독립군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관람하고 독립운동의 상징인 진관사 태극기를 보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 논란까지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3일 ...

  ·  2025-08-17 19:25

“尹부부 수사기간 부족”… 내년 초까지 ‘특검 연장론’ 띄우는 與

현행 특검 수사시한은 최대 12월 김기표 “그 이후 수사팀 존속해야” 박주민 “새 특검법 만들어도 돼” 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 특검 연장 땐 내년 지방선거 영향 野 “있을 수 없는 일… 정치적 탄압”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후 여권에서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현행 특검법 규정대로 11~12월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이 그 이상 연장된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

  ·  2025-08-18 00:00

李대통령, 재래시장 깜짝 방문…상인들 "소비쿠폰 덕에 매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효과를 경청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 뒤 예정에 없던 재래시장 방문을 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내외는 영화관람 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 속옷매장을 찾아 소비쿠폰의 효과를 물었고 대를 이어 50년째 시장에서 장...

  ·  2025-08-17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