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선…"당 입장 받아야"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확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인세, 교육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어 각자 원내대표한테 가서 당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  2025-11-27 12:07

박수영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놓고 여당 내 이견…이번주 통과 목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7일 소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종현 기자(조선비즈)  ·  2025-11-26 08:13

[속보]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평행…"30% 확정 사실 아냐"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6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놓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에서 30%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발 보도에 대해 "정태호 민주당 간사로부터 정확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

  ·  2025-11-26 17:15

[속보] 기재위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보류…"세수 감소 규모 2조원 달해"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조문 검토를 했으나,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현행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상속세를 물리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  2025-11-25 19:56

與野, 조세소위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공감대

여야가 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동거주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세수감을 이유로 여기에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이날 상속세 공제 한도와 동거주택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부부 간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것과 동거 주택에 거주하던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 후 ...

  ·  2025-11-25 19:00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무산…조세소위 "당장 도입 불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국회 기재위는 2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유산취득세 부분은 당장 추진하는 게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거친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인)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황남경  ·  2025-11-25 17:28

기재위, 세수감 2조원 유산취득세 장기과제로 넘겨…"세수중립으로 다시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속세 과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다만 과세 체계 전환으로 인한 세수 감소 추정액이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회의에서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뤄 제...

  ·  2025-11-25 15:00

"배당 분리 과세율, 정부안보다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 형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다.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이 최고세율 25% 수준에 동의하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위해 한 번 더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유가인  ·  0000-00-00 00:00

기재소위, '배당 분리과세 정부안보다 완화' 공감대…"25% 다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24 utzza@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

  ·  2025-11-24 18:20

소크라AI, ‘리얼스피킹’ 올인원 패키지 출시

[데이터넷] 인공지능(AI) 에듀테크 스타트업 소크라AI(대표 박수영)는 영어 스피킹 프로그램 ‘리얼스피킹’ 올인원 패키지를 출시하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강지영을 브랜드 모델로 발탁했다고 밝혔다.리얼스피킹은 리얼클래스가 만든 스피킹 전문 브랜드로 AI 메이트와의 대화로 ‘짧고 명확한 진짜 영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 서비스다. AI 메이트로 재현된 현지 원어민 50명 중 원하는 상대와 24시간 언제든 다양한 주제로 토론 가능하다.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을 분석해 구체적인 피드백과 AI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AI 분석

강석오  ·  2025-11-24 16:39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에 공감대

여야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로 설정하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권순완 기자  ·  2025-11-24 06:54

조세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최고세율 25% 인하 공감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조세소위원회의가 24일 열리고 있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자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인하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12개라 하루 논의해 결정 지을 ...

김지윤  ·  2025-11-24 15:54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내년 시행 공감대

여야와 정부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로 설정하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박수영

  ·  2025-11-24 15:15

[속보] 기재위 소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착수…"최고세율 다수 의견은 25%"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은 24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 의원이 많았는데 세부 요건, 세율 갖고 의견 차가 있었다"며 "(최고세율) 25%안이 ...

  ·  2025-11-24 13:59

조세소위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 동의…대상은 추가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제 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다.다만, 최고세율 하향 조정에 대해 일부 의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인 조율과 결정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조세소위를 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회의가 정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12개가 나와 있다. 굉장히 간극이 큰 상

황남경  ·  2025-11-24 12:25

????팩폭???? 사기당한 류승룡 향한 박수영의 맞는 말 대잔치???? |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9회 | JTBC 251122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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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힘, 부산·울산서 장외 여론전 돌입…"李재판 어게인 외쳐야"(종합2보)

[울산·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지방 순회 국민대회 첫 일정으로 부산·울산을 찾아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했다. 또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  2025-11-22 18:44

[속보] 국민의힘, 부산서 장외 여론전 돌입 [뉴시스Pic]

[서울=뉴시스]김선웅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지방 순회 국민대회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했다. 또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헌...

  ·  2025-11-22 17:48

[속보] 국힘, 부산서 장외 여론전 돌입…"지선서 부산 무너지지 않아야"(종합)

[부산·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앞으로 2주 동안 진행되는 지방 순회 국민대회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김민수·김재원·양향자 최고위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했다. 또한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이헌...

  ·  2025-11-22 15:41

법인세, 대기업만 차등 인상 가닥? 나라 곳간은 어찌하나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국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에 부딪혀 여당이 차등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수 부족 논란이 여전한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22일, 법인세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기준 △2억 원 이하 9→...

  ·  2025-11-22 14:00

박수영 "대한민국 산업화 무너뜨릴 것"...李정부 법인세 인상안 맹폭

지난 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정부가 전 구간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확장재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면, 불경기와 관세 여파로 힘든 중소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

신진영  ·  2025-11-21 16:37

국회서 '법인세 인상' 논의 재개…박수영 "기업 위축 우려"

홍민성  ·  2025-11-21 15:18

국힘 박수영 “이 대통령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확장재정 위해 기업들 돈 짜내는 것 세율올리면 중소기업이 최대 피해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의 투자와..

매일경제  ·  2025-11-21 13:58

국힘 박수영 “성급한 법인세 인상, 경제 활력 떨어뜨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현 기자(조선비즈)  ·  2025-11-21 03:42

[속보] 국힘 박수영 "李 추진 법인세 인상, 기업 투자·고용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1일 "이재명 정부는 성급한 법인세 인상이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산업화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4개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논의됐음을 밝히면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인세를 다시 올려 세수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쿠폰 등 확장재정 정책...

  ·  2025-11-2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