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바우처 통해 나쁜 언론 규제 아닌 좋은 언론 보상하자"

오늘날 뉴스 미디어는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그 역할과 존속 가능성이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서 전통 언론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언론 종사자들은 구조조정과 클릭 경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시민의 언론 불신은 심화되고, 공익 저널리즘은 점점 주변화되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프랑스에서는 2021년경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 민주화법'이라는 입법적 구상이 제시된 바 있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과 시민 참여를 ...

윤종은  ·  2025-08-22 09:56

[속보] 민주 "檢개혁 정부조직법 추석 전 본회의 처리"…내달 25일 가닥(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저녁에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시간 넘게 화기애애하게 만찬을 진행했다.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

  ·  2025-08-21 18:16

민형배 “검찰개혁, 가속페달 밟되 세심히…시민 뜻 받들 것”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검찰개혁)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가칭)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가 바빠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립...

  ·  2025-08-21 11:58

민형배 "지역 언론, 정부 광고·네이버 CP 소외…개선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0일 정부 광고와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CP)에서 지역 언론이 소외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 광고가 1조 3천100억 정도인데, 지역 매체 집행률이 14.6%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질의를 통해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또 민 의원은 네이버 CP와 관련해서도 지역언론 소외가 심각하다고 전했다.그는 "네이버에

임소연  ·  2025-08-20 19:18

김승원 의원,‘尹 정권 3년 언론 왜곡’바로 잡는다 … 언론 정상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포스터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8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

안진영  ·  2025-08-20 14:40

與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석 전 완료...속도조절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신속히 입법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 중 기자들과 만나 "원래부터 수사·기소 분리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귀성길 라디오로 (검찰청 해체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6일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 위원장은 "오늘...

  ·  2025-08-20 17:27

민주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의지 재확인...'속도조절론' 부인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까지 3대 개혁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검찰개혁 추진 속도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단호하게 일축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끝내겠...

신진영  ·  2025-08-20 17:32

민형배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초안 마련한다"

김형구  ·  2025-08-20 17:06

민형배 "추석 귀성길 라디오 검찰 해체…그대로 간다"

여당의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0일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예정대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 1단계인 구조개혁 초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

  ·  2025-08-20 17:44

與, 추석 전 검찰개혁 의지 재확인…"대표가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청래 대표가 약속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도중 기자들을 만나 "(26일까지)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명칭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이어 "초안을 마련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건(초안은) 다음 주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까지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  2025-08-20 17:33

민주 "검찰개혁 초안 26일까지 만들 것…속도조절 여지없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 민형배 위원장은 "26일까지 (검찰개혁)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민 위원장은 20일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당의 계획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러려고 한다. (정청래) 대표가 의지가 있으니 그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단계적으로 1단계는 구조개혁이다.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석 전까지"라며 "귀성길 라디오뉴스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대로다"라고 했다.검찰의 수사

황남경  ·  2025-08-20 16:46

민형배 의원,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여수타임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천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

안진영  ·  2025-08-20 09:24

“예술인 산재보험 보상, 노동자 평균의 절반도 안 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 원인데, 예술인은 고작 900만 원”이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가 지난 5년간 약 4억 3000만 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그치고 있다”며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

  ·  2025-08-20 00:00

“아세안을 전략적 파트너로”

김종민 의원, ‘새로운 아시아전략’ 토론회 개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에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형배, 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아시아 파트너십: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포럼’과 공동주최했고 민간 싱크탱크 아시아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최경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중간국과 빛의 혁명-한국 민주주의의 아...

  ·  2025-08-19 00:00

[영상] 尹정부 언론재단 이사장, ‘전 정권 기관장 처신’ 질의 답변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정부가 바뀌면 공공 기관장은 같이 바뀌는 게 맞다는 입법을 해 주면 그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효재 이사장 임기는 2026년 10월 18일에 만료된다. 김효재 이사장의 이 같은 답변은 19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이날 민형배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고 18대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명박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도 하셨다.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도 하셨다”며 “이렇게 공직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김용욱  ·  2025-08-19 16:19

민형배,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어제(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 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

안진영  ·  2025-08-19 09:09

민형배 의원, 기후 재난시대 도시홍수 대응 긴급토론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8일 국회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원인과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토론회는 올여름 광주를 강타한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수와 320억 원이 넘는 물적 피해, 시민 인명 피해를 계기로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도시홍수 피해의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은 "도시 전체를 살아있는 인프라

송덕만  ·  2025-08-19 09:05

광주 도심 침수 해결…"하수관 정비·복개상가 이전·하천 복원 ‘시급’"

광주 도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구도심 하수관 정비와 양동동양 복개상가 이전, 하천 복원 등 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정진욱·정준호·전진숙·박균택·양부남·조인철·안도걸 등 8명 광주 지역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를 공동 주최했다.토론회는 남도일보·광주매일신문·광남일보·KBC광주방송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이번 토론회는 광주 도심 침수의 구조적 문제와 기후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관계자가

임소연  ·  2025-08-18 17:52

"민생·현안 속으로" 지선 앞둔 광주시장 후보군 잰걸음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선거가 9개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당원주권시대를 주창한 여당 지도부 출범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민주당 권리당원 증가 등 다양한 변수 속에 앞다퉈 지역 현안과 민생 속으로 뛰어들며 당심과 민심 껴안기에 여념이 없다.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14일까지 권리당원 대리모집을 마감한 결과 15만여 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3만여 명 늘어난 수치다. 전남 전체와도 맞...

  ·  2025-08-18 14:27

민형배 의원,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예산 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 5억 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 3억 원에 투입된다.   흑석사거리는 지대가 낮아 장마철마다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침수 피해가 반복됐고, 신창동 반촌지구 역시 배수로 미정비로 인한 농경지 침수와 시설 유실이 잦았다. 이번 사업으로 배수 능력이 개선돼 안전사고 위험과 생활 불 편이 크게 줄 전망이다.   민 의원은 “올여름 광산구를 비롯한 광주 전역이 폭우...

최지현  ·  2025-08-15 18:03

민형배,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 행안부 특교세 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 [여수타임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광산구 침수・재난 취약지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흑석사거리 하수관로 개선사업 5억 원 ▲신창동 반촌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3억 원 등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에 사용된다. 올여름, 광주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극한 호우와 기록적인 누적 강수량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크게 입었다. 특히, 흑석사거리와 신창동 반촌지구는 배수시설의 한계...

안진영  ·  2025-08-14 14:34

“추석前 입법완료” “속도전 부작용 우려”… 정청래號 검찰-사법개혁 당정대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출범시키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석 연휴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출범시켜 추석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일각에선 속도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정대 간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박찬대 의원과 이례적으로 함께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 대표는 이...

  ·  2025-08-13 03:00

'친 강기정 단체' "'내란세력 야합' 비호, 민형배 규탄"…민 의원 "황당"

광주시의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원본프리뷰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 단체가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민의힘과 야합한 시의원들을 비호한다"고 비판하자, 민 의원이 "황당하다"고 반박했다. 새빛의정포럼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란세력과 야합한 광주시의원들마저 비호하는 민형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새빛의정포럼은 전직 광주 광역·기초의원 모임을 표방하는 단체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기정 당시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한...

양민철  ·  2025-08-11 22:00

'친 강기정 단체' "'내란세력 야합' 비호, 민형배 규탄"…민 의원 "황당"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정치 단체가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국민의힘과 야합한 시의원들을...

  ·  2025-08-11 19:56

[속보] 조국 사면에 광주·전남 술렁…"지선 돌풍 vs 찻잔 속 태풍"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되면서 광주·전남 정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주당과의 맞대결 또는 진보당, 무소속을 포함한 다자 구도가 예상되면서 지역 정치 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가운데 조국 사당화와 인물난, 조직력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에 대한 8·15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구속된 지 8개월 만에 풀려났고, 리더의 사면...

  ·  2025-08-1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