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 룰’ 상법 개정안 합의… 3일 본회의 처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여야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른바 3% 룰에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인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문진석...

한원석  ·  2025-07-02 18:12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천안역 증·개축 원도심 르네상스의 시작, 큰 변화 기대해 달라”

천안역 증·개축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왔던 문진석 의원(사진·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오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을 갖기로 한 것과 관련 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  2025-07-02 17:01

[속보] 3% 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남정현 한재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일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두 가지 쟁점(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

  ·  2025-07-02 17:05

여야, 상법 3%룰 보완해 합의 처리 추진…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3%룰을 일부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해온 사안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용민 간사는 기자들과 만...

  ·  2025-07-02 16:30

'천안 투톱' 문진석·이정문, 민주당 의정활동 활발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충청 천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당 지도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의원은 신임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여야 협상의 주축으로 활동중이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병)은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아 원내 대책회의, 정책조정회의 등에 참석해 당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 나란히 참석한 이들은 공개 발언을 통해 각종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지금은 정쟁보다 민생"이라며 "국민의힘도 국정

김종원  ·  2025-07-02 15:40

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지역 평온한 일상 회복"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북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 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근거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송윤서  ·  2025-07-02 15:23

[속보] [속보] 상법개정안, 3%룰 포함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관련해, 2일 여야 원내수석과 법사위 간사 회동 결과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3%’를 포함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신지인 기자  ·  2025-07-02 06:53

“가뜩이나 힘든데”…사망 사고 발생 땐 ‘과징금 폭탄’ 법안 발의에 건설업계 술렁

문진석 의원 등 어민주당 의원 11인 건설안전특별법안 공동 발의 사망 사고 때 건설사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 골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의무..

매일경제  ·  2025-07-02 14:30

문진석 의원, “7월 22일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 개최 환영”

문진석 국회의원 [여수타임스] 명품 천안역을 만들 '천안역 증·개축' 착공식이 7월 22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당선 직후부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여 년간 임시역사로 방치된 천안역의 증·개축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을 요구해왔다. 문 의원의 노력에 정부는 2021년 본예산에 설계비로 국비 15억을 반영했고, 2023년 설계가 마무리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안진영  ·  2025-07-02 12:09

[속보] "근로자 사망시 매출 3% 과징금"…건설사고 책임 강화 법안에 업계 ‘긴장’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전 과정의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

  ·  2025-07-02 09:54

사망사고 시 매출 3% 과징금…‘건설안전특별법’에 업계 비상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법안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동시에, 강력한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도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사망사고 시 매출액 3% 과징금·영업정지 신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

  ·  2025-07-01 18:30

[속보] 여야, 상법 합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2일 법사위 소위서 논의"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한재혁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쟁점 법안인 상법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상법개정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이견을 좁혀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회동 참석자들이 전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

  ·  2025-07-01 17:46

여야 “내일 법사위 소위서 상법 논의…합의 처리 노력”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내일 법사위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 5개 주요 내용 중 합의된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법안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 원내수석은 "상법 개정안 자체가 법사위 고유법이고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의원들 간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

  ·  2025-07-01 17:46

[단독] 與 "국힘, 한가한 정치놀음 할 때 아냐…근거 없는 비방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종합)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개정안, 김민석 국무청리 후보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 김 후보 인준안 등의 단독 처리를 시사하며 국민의힘에 "한가한 정치놀음을 할 때가 아니다. 근거 없는 비방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6월 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며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  2025-07-01 10:37

여당 노조법 2·3조 내용·처리 시기 ‘고심’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내용과 법안처리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공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대 협의를 거쳐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형성되고 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에 약간 이견이 있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숙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이견이 해소

강한님  ·  2025-06-30 19:09

국회 예결위 본격 가동… 충청권 의원들도 각오 다져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충청권 예결위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된 소비쿠폰을 휴가철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 의결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예결위 종합질의를 이틀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소비쿠폰 배포시점 등과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 집행될 것"이라면서 "추

김종원  ·  2025-06-30 15:21

박홍근 \"나경원 농성? 김밥·커피·선풍기 바캉스\"...문진석 \"당대표 빌드업\"｜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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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나경원 농성? 김밥·커피·선풍기 바캉스\"...문진석 \"당대표 빌드업\"｜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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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부작용? 선 시행 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시 회기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데, 경영권 침해 등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 최소화에 지혜를 모아가자"는 뜻을 밝혔다. '선 시행, 후 보완'하자는 이야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운영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7월 4일까지다. 진성준...

류승연  ·  2025-06-30 13:26

민주 문진석, "소비쿠폰 7월내 집행…상법 개정 3·4일 중 처리"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국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 소비쿠폰 10조3000억 원의 지급이 7월중 개인당 10-1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휴가철에 맞춰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본회의 개최 여부에는 "직권 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합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

한내국  ·  2025-06-30 13:42

여, 상법 ‘특별배임죄’ 삭제 검토…“이번 주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특별배임죄 삭제 등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당의 방침은 (본회의에 올릴 법안에) 3%룰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3가지를 추가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며 “3개 모두 추가할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  2025-06-30 00:00

민주당, 나경원 ‘국회 농성’ 직격… “당 대표 출마 빌드업”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여당의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8월 예정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의힘은) 8월에 당 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며 “(나 의원이)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전두성  ·  2025-06-30 11:45

문진석 "7월 3일 추경안 처리 확고...'소비쿠폰' 지급 위한 총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7월 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이나 8월 초 쯤에 지급되냐는 질문에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

신진영  ·  2025-06-30 11:08

박홍근 \ 나경원 농성? 김밥·커피·선풍기 바캉스\ ...문진석 \

  ·  2025-06-30 11:40

[단독] 여야, 원내수석 회동 빈손…김민석·추경안 대치 지속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여야가 30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일정 등 현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0여분간 회동했다.유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취재진으로부터 회동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백브리핑은 없다"며 이석했다. 문 원내수석도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며 자리를 떠났다.민주당은 앞서 ...

  ·  2025-06-3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