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개최로 평화 흐름 이어지길”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유산을 이어 받아 남북체육교류를 시작으로 대북교류 재개의 돌파구를 찾자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강원도 원산을 남북교류에 있어 ‘제2의 금강산’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도 24일 나왔다.3선 강원도지사를 지낸 최문순 전 지사 등 강원 여권 중심의 평화사업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 등이 국회에서 본격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허영·송기헌·박지원·윤건영·이기헌·이훈기·노종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

김여진  ·  2025-11-25 00:02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재개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원산대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노종면·이훈기·염태영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 (2026)’ 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을 비롯한 8 분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글로벌평창평화포럼 ) 준비위원회가 주관했...

안진영  ·  2025-11-24 19:12

‘사실’ 아닌 ‘의견’도 “반론보도 청구 가능” 명문화...누구에게 이로울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해 논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11일 기자회견에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마라’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제동을 걸었는데 두달 만에 재추진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거

장슬기  ·  2025-11-22 15:41

민변부터 혁신당까지…‘진보 반대’ 부딪힌 與 허위조작근절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추진을 공언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진보 진영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최민희·윤준병 의원은 ‘허위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새로 포함한 정통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과 24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과방위원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지난 14일 정통망법상 허위조작정보 개념(최민희 의원안)을 차용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5-11-21 15:51

[속보] 지역화폐 예산, 예결소위서 보류…與 "감액은 민심 역행" vs 野 "소비촉진 일시적"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안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등이 보류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소위의 행정안전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 1조 1500억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며 "코로나 이후에 죽은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투입한 것이 2021년이었고 그때는 여러 정황상 비상조치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  2025-11-20 20:03

[정치 인사이드] “보류 또 보류”… ‘예산보류위’가 된 예산조정소위

“예산소위 필요성을 정말 못 느끼겠다. 기계적으로 다 보류한다.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어느 정도 설득되면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지난 18일 예산소위 中 노종면 민주당 의원 발언”요즘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예산보류소위’가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동의로 통과한 예산안도 예산소위에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소위에서 막히면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다. 예산안 법정 처리...

송복규 기자(조선비즈)  ·  2025-11-20 06:36

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둘째 날인 18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와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예산에 대해 ‘AI 워싱(위장)’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이날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8735억 원에 대해 3768억 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전년(4243억 원) 대비 10%만 증액하자는 것. 해당 사업은 9개 거점국립대를 ...

  ·  2025-11-18 21:42

[속보] 예산소위, 교육·국방·보훈 관련 내년도 예산안 감액·보류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교육과 국방, 보훈, 성평등 관련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예산소위는 이날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성평등가족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예산소위는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46억원)과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순직 군·경·소방관 유가족 지원 사업인 히어로즈 패밀리사업(1억4000만원) 등을 감액했다. 광복회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

  ·  2025-11-18 21:02

[속보] 출범 앞둔 150조 국민성장펀드, 국회 예산심사부터 '진통'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내걸고 사무국 개소와 금융권 펀드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섰지만 정작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에 제동이 걸리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관련 예산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비쟁점 예산을 먼저 논의한 뒤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성장펀드 관련 예산을 심사할 것으로 ...

  ·  2025-11-18 11:47

728조 예산 전쟁… 李정부 핵심 사업 줄줄이 보류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충돌’ 통상 대응은 진통 끝 예비비 편성 국힘 “TBS 예산, 원점 재검토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 첫날인 1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됐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시작부터 정부의 핵심 과제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두고 맞붙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핵심 정보가 부재한...

  ·  2025-11-18 00:00

여야, 예산심사 충돌…150조 국민성장펀드·아동수당·검찰특활비 등 보류(종합)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예산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 등이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 150...

  ·  2025-11-17 22:26

최형두의원 예결특위 소위 참여 “경남, 국비 관철 총력”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17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놓고 본심사에 들어간다.국회가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를 구성한 가운데 경남에서는 최형두(창원마산합포구) 의원이 소위에 참여, 경남 주요 현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역할을 맡는다.예산 결정의 최종 관문인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최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이소영·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활동한다.도내

이용구  ·  2025-11-17 19:15

[속보] 여야, 예산심사 충돌…150조 국민성장펀드·10만원 아동수당 보류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첫 회의에서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를 수반하므로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안 등이 여야간 이견으로 보류됐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펀드 150조원으로...

  ·  2025-11-17 19:51

여야, 李정부 첫 예산안 심사 돌입...줄다리기 본격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7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 및 감액하는 세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증감액을 결정한다. 여야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

이다희  ·  2025-11-17 19:31

728조 예산 전쟁… 李정부 핵심 사업 줄줄이 보류

국민성장펀드·기본소득 ‘충돌’ 통상 대응은 진통 끝 예비비 편성 국힘 “TBS 예산, 원점 재검토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가 시작된 17일 여야가 충돌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보류’ 결정됐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정무위원회를 시작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안을 심...

  ·  2025-11-18 00:00

3,410억 사수 예결위 예산안 소위 첫날부터 단체장들 분주

국회 예산 심사의 핵심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가 17일부터 가동된 가운데 전북 지역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광폭행보를 이어갔다.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거나 추가 지정이 기대되는 순창 최영일, 진안 전춘성, 장수 최훈식 군수가 이날 상경, 국회에서 예결 소위 위원실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다. 약 10여일만에 국회를 재 방문한 단체장들은 예결소위 위원장인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소영 간사 송기헌 김한규 이재관 임미애 조계원 노종면 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 최형두 강승규 조정훈 김기웅

강영희  ·  2025-11-17 17:53

농해수위 2조복지위 3.5조…8개 상임위서 벌써 9.2조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17일 가동되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별 증감액 규모 심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놓고 원안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표 사업을 삭감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내 충돌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는 항목이 속출했다. 결국 올해도 예결특위 소소위 차원의 ‘쪽지 예산’ 논란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농림축산식...

  ·  2025-11-17 18:00

[속보] TBS 방송발전기금 편성 충돌…與 "윤석열, 김어준 악마화" 野 "편파 방송 만들어 이용"

[서울=뉴시스] 남정현 하지현 기자 = 여야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편성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과방위는 TBS 방발기금 약 75억원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의 TBS 출연금 전면 중단으로 재정난이 심화된 만큼, 정상화를 위해 방발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TBS가 교통방송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운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방발기금...

  ·  2025-11-17 16:39

[단독] 국회 예결소위 심사 돌입… 與野 728조원 예산안 힘겨루기

지난 1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번 주부터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을 강조하는 야당 간의 전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전망되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결...

정현환  ·  2025-11-17 07:26

[속보] 국회,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놓고 예결소위 심사 시작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회가 17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세부 사업별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올해 대비 8.1%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지만 여야가 현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와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놓고 대립 중이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회 운영위와 기재위...

  ·  2025-11-17 05:00

오늘부터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송기헌 예결특위 소위 활동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증·감액 심사가 17일 시작된다. 국회가 예산결산특위 조정소위를 구성한 가운데 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사진) 국회의원이 소위에 참여, 강원 주요 현안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역할을 맡는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부터 상임위별 예비 심사 결과를 놓고 본심사에 들어간다. 송 의원과 함께 민주당 이소영·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활동한다. 예결소위 위원장은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민선 8기 마지막 예

김여진  ·  2025-11-17 00:02

“문체부 장관이 허위조작보도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법안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 권한, 정정보도 등 게재 방식,

정철운  ·  2025-11-16 11:38

강위원 전남부지사, 국회서 국고예산 확보활동

전남도가 2026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집중 방문하며 전남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신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중 공략에 나서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 노종면·임미애 예결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남도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앞서 12일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감액된 사업의 필요

뉴스인전남  ·  2025-11-15 11:33

전남도, 국회서 국고예산 확보활동 ‘바쁘다 바빠’

강위원 부지사, 민주당 대표·예결위 등에 미래 100년 핵심사업 설명전라남도가 2026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집중 방문하며 전남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신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중 공략에 나서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 노종면·임미애 예결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남도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에 앞서 12일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향엽·문금

정진영  ·  2025-11-14 14:30

전남도, 국회서 국고예산 확보활동 ‘바쁘다 바빠’

정청래 당대표 면담 사진 전라남도가 2026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13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집중 방문하며 전남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신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강위원 경제부지사는 지난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중 공략에 나서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 노종면·임미애 예결위원,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간사를 차례로 만나 전남도의 핵심 성장동력 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12일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향엽·문금주·김문수 국회의원 등을 만나 정부안...

안진영  ·  2025-11-1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