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국회의원들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

한태희  ·  2025-11-28 06:16

[AM-PM] 해병특검, 150일 수사 종료…종합 결과 발표 外

오늘(28일)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 민주당 '패스트트랙 재판' 오늘 결심 공판 (AM 10:00 서울남부지방법원)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  2025-11-28 06:59

[속보]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도 오늘 결심공판…檢 구형량 주목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

  ·  2025-11-28 06:00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

  ·  2025-11-28 03:00

野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 與 “檢, 스스로 정치검찰 자백”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27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다. 제1 야당은 거대여당 입법 폭주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

  ·  2025-11-28 00:00

대장동 의식했나… 패스트트랙 사건도 검찰 “항소 안 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앞서 1심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

김도연 기자  ·  2025-11-27 15:53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미령 최윤선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

  ·  2025-11-28 00:15

항소 포기 국정조사 또 결렬...'나경원 간사' 이견 / YTN

  ·  2025-11-27 23:29

관건은 나경원?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둔 여야 동상이몽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면서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조 진행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전날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법제

박성의  ·  2025-11-27 22:58

항소 포기 국정조사 또 결렬...'나경원 간사' 이견

  ·  2025-11-27 22:41

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

  ·  2025-11-27 22:23

[속보] 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종합2보)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돼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30분 기준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

  ·  2025-11-27 22:14

민주 "스스로 정치 검찰 자백"…나경원은 항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항소...

  ·  2025-11-27 21:58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이어 정치적 논란 의식한 듯 대검 예규, 형종 바뀌면 항소 규정 불이익 변경 원칙 따라 의원직 유지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려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선언하면서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검찰의 선택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7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언론 ...

  ·  2025-11-28 00:00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  2025-11-27 20:4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SNS 통해 \ 패스트트랙 다시 심판 받겠다\ / KNN

  ·  2025-11-27 20:41

항소 포기 국정조사 또 결렬...'나경원 간사' 이견 / YTN

  ·  2025-11-27 20:41

박홍근 "'강성 행보'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예상...오세훈 기소 기대하지 ...

  ·  2025-11-27 20:13

검찰, '패트 충돌' 벌금형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앵커]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장기화 된 사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일부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시한을 불과 7시간 남겨두고 검찰은 법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팀과 ...

  ·  2025-11-27 20:54

나경원, "'국회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번 패스트 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

윤신영  ·  0000-00-00 00:00

여야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 국조' 협상 이견 좁히지 못해

여야가 27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협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 진행안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세부 조건을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

윤신영  ·  0000-00-00 00:00

여야 ‘대장동 국조’ 합의 또 불발…민주 “국힘 제시 세 가지 조건 수용 불가”

여야는 27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이하 국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조’를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또다시 합의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  2025-11-27 19:50

나경원 등 '패트 벌금형' 항소…"민주당에 면죄부 준 판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항소할 뜻을 밝혔다.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

온다예  ·  2025-11-27 19:35

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27 19:17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협상 불발...'법사위 간사·증인 채택' 두고 평행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 문제와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을 놓고 평행선을 그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해 약 1시간 가량 논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

이다희  ·  2025-11-27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