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24] \ 양형 부당해\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장 제출

  ·  2025-07-02 17:52

“형 무겁다”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달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또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명령을 받았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군수와 함께 뇌

박주석  ·  2025-07-02 00:02

‘뇌물∙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형 무거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수수와 성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군수 측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김 군수에게 안마의자와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로 기소

문경아 디지털팀  ·  2025-07-01 17:45

“징역 2년 양형 부당”… 뇌물수수 등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

여성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양양=정성원 기자  ·  2025-07-01 07:31

김진하 양양군수 “형 무거워” 징역 2년 불복 항소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군수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취지로 전날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최훈  ·  2025-07-01 15:16

'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불복 항소…"형 무거워"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

  ·  2025-07-01 14:43

女민원인 앞 '바지 내린' 김진하 양양군수 1심 불복 항소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함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  2025-07-01 23:43

'뇌물 받고 민원인과 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형 (2025.06.26/뉴스데스크/MBC강원영동)

  ·  2025-06-27 14:50

뇌물 받고 민원인과 성관계…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굿모닝 MBN]

  ·  2025-06-27 11:35

‘뇌물수수·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법원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법원은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박주석  ·  2025-06-27 00:02

뇌물 받고 민원인과 성관계…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MBN 뉴스7]

  ·  2025-06-26 20:55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 KBS 2025.06.26.

  ·  2025-06-26 20:55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군수 협박한 여성도 실형 박봉균 군의원은 집행유예성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매일경제  ·  2025-06-26 16:06

환경단체 "설악산은 치적 도구 아냐"…오색케이블카 재검토 촉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26일 환경단체가 "김 군수의 시대가 끝난...

  ·  2025-06-26 15:02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실형(종합)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

  ·  2025-06-26 15:43

‘여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민원 해결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과 성관계하고 돈을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재판장 김종헌 지원장)은 26일 강제추행,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 군수에게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  2025-06-26 15:57

여성 민원인 돈 받고 성관계도…김진하 양양군수 1심 징역 2년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인 피고인은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500만원을 수수하고 세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적 이익을 수수하였으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제공받았다"며 "군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음으로써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

  ·  2025-06-26 13:18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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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비위’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군수가 2021년 7~8월쯤 민원인 A씨로부터 안마의자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A씨와...

  ·  2025-06-26 00:00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 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  2025-06-26 12:13

청탁 대가로 여성 민원인에 뇌물 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여성 민원인에게 민원 해결 대가로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김진하 양양군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속초=정성원 기자  ·  2025-06-26 03:46

김진하 양양군수, 금품수수 등 혐의 징역 2년 실형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김진하 양양군수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종헌 지원장)는 김진하 군수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

  ·  2025-06-26 12:23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징역 2년

법원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종헌)는 26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브람스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했다.법원은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으며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박주석  ·  2025-06-26 10:55

여성 민원인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

  ·  2025-06-26 11:21

[속보] [속보] '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김대영  ·  2025-06-26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