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종합)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5.8.24 utzza@yna.co.kr 원본프리뷰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오규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양민철  ·  2025-08-24 11:53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정치·노동계 환영 "역사적으로 큰일"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치권과 노동계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 "더 큰 권리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민주당 "노동계 염원 달성", "이번엔 국회 돌아오지 않을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우리가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았다"라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 염원이 미뤄졌는데 그것을 달성해 ...

복건우  ·  2025-08-24 11:17

현실적으로 사업주 승낙 어려워…外人 안전교육, 올해도 저조

올해도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안전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안전 교육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의 산업안전 등 특화훈련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목표 인원 6000명 중 참여 인원은 약 12%인 718명에 그쳤다. 이 훈련은 고용허가제 인력에게 안전 교육뿐만 아니라 직무 기초 훈련, 한국어 강습 등이 이뤄진다. 유용한 훈련임에도 매년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  2025-08-24 11:00

[속보]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정금민 우지은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  2025-08-24 09:40

노란봉투법, 與 주도 국회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전날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은 ...

이다희  ·  2025-08-24 09:53

산재사망 13%는 외국인…산업안전 훈련 참여는 저조

산업재해 (CG)[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자료]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287명 중 외국인이 38명으로 1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산업안전 교육훈련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특화 훈련에는 목표인원 6천 명 중 7월까지 718명만 참여해 1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7...

  ·  2025-08-24 09:52

기업 총수들도 '팀 코리아'…투자 보따리 들고 트럼프 방문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현지투자와 산업협력을 지렛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기업들의 직접투자도 원하고 있는데, 한미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  2025-08-24 09:57

[종합] 국민의힘 5시간 반대→민주당 4시간 찬성… 노란봉투법 토론 전쟁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3일 오후 6시 기준 9시간째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가량의 반대 토론을 마치자 곧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여당 간사다.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 확대 내용을 겨냥해 "번지수가 잘못됐다.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

강민선  ·  2025-08-23 19:14

국민의힘 "기업활동 위축" 與 "불평등 해소"…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종합)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하청 희망 고문"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

김지윤  ·  2025-08-23 17:52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김형동 필리버스터 5시간만에 종료(종합)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윤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이 약 5시간 가량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끝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뒤를 이어 노란봉투법 찬성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

  ·  2025-08-23 16:38

국민의힘 김형동, '노봉법 필리버스터' 약 5시간 만에 종료…與 김주영 시작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 5시간 동안 토론을 이어간 뒤 단상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의 토론은 23일 오전 9시 9분 시작돼 오후 2시 무렵 마무리 됐다. 이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곧바로 단상에 올라 반박 토론을 이어갔다.김형동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

김지윤  ·  2025-08-23 15:53

'노봉법 필버' 국힘 김형동 5시간 만에 단상 내려와...민주 김주영 시작

김예지  ·  2025-08-23 14:57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여야 대치…첫타자 김형동 5시간만에 토론 종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주말 대치 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만에 본회의장 단상에서 내려왔다. 뒤이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박 토론을 시작했다. 김형동 의원은 23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반대 토론을 시작해 이날 오후 2시께 토론을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9시 9분부터 약 5시간 가량 단상을 차지하고 노란봉투법 반대 논거를 폈다. 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

  ·  2025-08-23 15:00

법제화 4년 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3기 출범

2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3기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었다. 출범식에는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국노협)와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아래 공노이협)까지 전체 노동이사들과 국회의원, 노동조합, 학계 등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노협 3기 집행부의 새로운 출발과 다짐을 함께 지지하고 축하했다. 출범식이 열리기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노동이사제 전면도입, 현황과 과제 국회토론회'(좌장 박태주)가 개최되어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주제로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와 ...

강득주  ·  2025-08-23 13:45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조건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

  ·  2025-08-23 11:37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조건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

  ·  2025-08-23 11:44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시작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 관련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의장 자리를 교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마친 뒤, 국...

김지윤  ·  2025-08-23 09:42

[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서울=뉴시스] 정윤아 신재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 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

  ·  2025-08-23 09:09

구윤철 "중대재해 공공기관장 책임 물을 것…경영평가 불이익"

[앵커] 청도 코레일 열차 사고 등 공공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공공입찰을 제한하는 동시에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고 경영평가에서도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도 코레일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공공기관 사업현...

  ·  2025-08-22 21:18

강득구 의원 주최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1차, 열띤 관심속에 개최

강득구 의원 주최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1차, 열띤 관심속에 개최 [여수타임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

안진영  ·  2025-08-22 08:19

강득구 의원,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전민선  ·  2025-08-22 08:59

강득구 의원,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개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엄인용  ·  2025-08-22 08:39

강득구 의원,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 개최

[수원일보=엄인용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연속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주영·김태선·이용우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1차 토론회의 주제는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진행했다. 토론회의 좌장은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제는 맹학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과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엄인용  ·  2025-08-22 08:39

임진강 찾는 염태영 "국민주권정부 출범…평화의 물길 상징 국민 공유"

"'강이 죽어가면 우리도 죽는다'는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강은 생명입니다."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를 앞두고 올해 처음으로 순례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경기 수원무) 의원은 '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강 도보 생명순례'는 2005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역의 강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시작했다. 섬진강에서 시작해 금강(2006년)·한강(2007년)·낙동강(2008년)·영산강(2013년)으로 이어졌다. 올해 행사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맹성규(인천 남동갑)·한정애(서울 강서병)·박정(경기 파주을)·복기왕(충남 아산갑)...

  ·  2025-08-22 14:00

탈플라스틱 연내 로드맵 발표…"고품질 원료 확보 우선돼야"

내년부터 생수와 음료 제조사들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화학업계는 고품질 재생 원료의 충분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강득구·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논의는 내년부터 물·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 사용 비율은 2030년까지 30%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석....

  ·  2025-08-2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