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국회의원, “세월호 후속조치 관련 당정협의로 해결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토론회는 민주당 세월호특위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김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박해철·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김민환 4·16재단 기억과 추모사업위원장,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이태호 위

장기준  ·  2025-11-26 08:42

김현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11년 토론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 국회의원(안산시을)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11년,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가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토론회는 민주당 세월호특위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김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박해철·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김민환 4·16재단 기억과 추모사업위원장,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이태호

김종미  ·  2025-11-25 12:35

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코리아 프리미엄 개혁 계속"(종합)

[서울=뉴시스] 남정현 이창환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자사주 마법은 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  2025-11-25 11:25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  2025-11-25 11:00

與, 3차 상법개정안 발의…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민병덕·이소영·이정문·김현정·박홍배·이강일 의원 등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  2025-11-24 23:25

‘배임죄 폐지’ 드라이브에 중·대형로펌들 전전긍긍

이재명 정부가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배임죄로 기소된 게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 것 아니냐고 하는 언론도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오랫동안 기업계의 요청이었다.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대기업에서는 환영 분위기다. 기업 총수들이 배임죄로 엮여 재판에 넘겨지면 수년간

이태준  ·  2025-11-24 16:18

이억원표 조직혁신 시동…"구조개편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3대 금융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을 제시...

  ·  2025-11-20 09:00

배달앱 서울 1위 탈환 쿠팡이츠···배민, 요기요 전철 밟나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배달앱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 한때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혔지만, 쿠팡이츠가 빠르게 1위로 치고 올라서며 판도가 뒤바꼈다. 최근엔 공공배달앱 땡겨요마저 요기요를 제쳐 배달앱 시장 판도가 요동치는 분위기다.19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민 내부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쿠팡은 쿠팡이츠 실적을 별도 공개하지 않지만, 서울 카드 결제액 기준 쿠팡이츠가 서울권에서 배민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기 때문이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한다원  ·  2025-11-19 17:31

‘생산적 금융’ 지원 초점…이억원표 조직개편 시동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3대 금융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을 제시...

  ·  2025-11-19 18:00

與 “네이버 ‘자사우대’ 대법 판결 유감···온플법 필요”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가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여당이 유감을 표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이유에서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와 이강일, 김남근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관련 토론회를

김용수  ·  2025-11-18 16:16

이찬진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2차 릴레이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금융감독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김남근, 깁재섭 의원과 공동으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 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한다. 또한, 공·사보험연계, 금융소비자보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이윤구  ·  2025-11-18 14:33

김남근 \ 배임죄 폐지, 이 대통령 면소?\ 정성호 법무장관 \

  ·  2025-11-12 17:49

“증시 지속 상승하려면 기업 지배 구조 혁신해야”

지난 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가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장 기업 스스로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중현 기자  ·  2025-11-11 15:35

"보복 소송 금지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청원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해 금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아래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은 1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참사 이후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연원을 두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 ...

이영일  ·  2025-11-11 16:58

[속보] [오늘의 주요일정]국회(11월11일 화요일)

[서울=뉴시스] ◇국회의장 11:00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국회접견실) 13:30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8:00 환경재단 창립 23주년 후원의 밤(더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국회사무총장 10:30 일본 중의원 사무국 직원 국회사무총장 예방(총장집무실) 16:00 국회사무처-서울특별시교육청 간 교육·연수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419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제2회의장) 10:30 정무위...

  ·  2025-11-11 05:00

재판 진행 중인데 '국감 입법' 봇물…플랫폼 업계 '난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쿠팡과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줄줄이 뭇매를 맞았다. 국감 이후 플랫폼 업계에 대한 규제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입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규제 입법이 쏟아지면서, 사업상 혼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입법 내용에 따라 사법부 판단과 충돌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쿠팡 1600억 과징금 소송…'네이버 파기환송' 영향 주목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계자들은 5개 상임위원회를 오가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쿠팡은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

  ·  2025-11-09 14:00

한미 양해각서 공개한 김용범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넣었다"

한미간 관세협상 세부협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에 대한 별도의 정의 조항을 통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 한미간 수익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 따른 것이다. 김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미국 쪽의 요구에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김...

김종철  ·  2025-11-06 17:07

김남근 의원, 자동차 보험사–정비업계 간 ‘수리비 보증 공정화 상생협약’ 주도

자동차 정비업계의 수리비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보험사와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보험사ndash;정비업계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하고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책임의원들의 중재로 성사되어, 자동차보험 정비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식은 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김병기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남근손명수이연희이강일middo

허인  ·  2025-11-06 17:01

김용범 "연간 200억 달러, 외환시장에 충격 없는 금액"

김 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억 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200억 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했다. 또 ‘(미국 측으로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강요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원리금 회수 전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당초 한국이 주장했던 ’9대 1‘에서 ...

  ·  2025-11-06 16:57

“영혼 갈아 넣은 李에 울컥” “정부·기업 모두 끌려가”…관세협상에 여야 온도차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줄다리기 끝에 예상 밖의 성과를 얻었다” “영혼을 갈아 넣었다는 대통령에 울컥했다”며 호평일색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기업 모두 미국에 끌려갔다”며 혹평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로 ‘협상 결과 팩트시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외국 언론들의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본보다는 잘 협상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팽팽한 줄다

변문우  ·  2025-11-06 15:48

김용범 “한미 MOU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 명시…투자 회수 불확실성 차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양해각서(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 우려를 제기하자 “투자위원회가 현금 흐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업만 추진하도록 하는 정의 조항”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강조했다.

김동화  ·  2025-11-06 13:32

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달...

  ·  2025-11-06 12:59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MOU "상업적 합리성 반영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타결된 대미 투자금 연 상한 200억 달러도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의 원리금 회수 우려와 관련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또 (MOU)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  2025-11-06 14:00

김용범 "韓美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 삽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한미 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미 투자 원리금 회수 우려 목소리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곳이라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연 최대 200

김소연  ·  0000-00-00 00:00

[속보] 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

  ·  2025-11-06 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