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K 위법!\ 김남근, 10만 노동자 살리려 '사이다 일침'!

  ·  2025-08-21 17:55

"신뢰도 저해"…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 속 제도 보완 촉구[현장+]

삼성생명이 적용하고 있는 '일탈 회계'를 놓고 계약자 권리를 침해해 회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일탈 회계란 보험사가 계약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구분하지 않고 계열사 지분 취득을 특례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한 방식으로 1990년대 금융당국이 승인한 이후 보험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생명

박준한  ·  2025-08-18 15:33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잇따라… 말로만 밸류업 끝날까?

새 정부 출범 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지난 6월 국회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지난달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자사주 소각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

이재형  ·  2025-08-14 06:00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막는다…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정보인권 보장 법안 발의 [여수타임스] 2025년 8월 12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

안진영  ·  2025-08-12 14:21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핵심 과제, 유튜브 가짜뉴스·언론중재법 개정"

지난달 14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의원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과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개혁 행보를 예고했다.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수사 지연을 비판하면서 경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언...

김희선  ·  2025-08-07 17:20

김남근 의원 “MBK의 홈플러스 사태, 국민연금 손실 철저히 점검해야”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영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김남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남근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를 일으킨 MBK파트너스와 MBK파트너스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MBK가 조성한 펀드에 주요 출자자일 뿐 아니라, MBK가 2015년 인수했다가 올해 3월 기습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에도 투자했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원석  ·  2025-08-07 16:12

[단독] [단독] 與, 민생지원금 소득세 과세 입법 ‘시동’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무상지원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선별지급 효과를 내면서도 대상선정을 위한 시간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단 판단에 내놓은 방안이다. 7일 시사저널e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전날 보편무상지원금에 연말정산 등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국가의 채무면제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근, 김문수, 김현정, 박해철, 박홍배, 이개호,

최성근  ·  2025-08-07 11:24

與김남근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스튜어드십코드 강화도 예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민생원내부대표가 5일 "이제는 상법 개정을 넘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최소 1명...

  ·  2025-08-05 11:16

전국서 모인 청소년 지도자 1천명 "진짜 청소년정책 합시다"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웁시다" 8월이 접어든 첫날 국회에서 1천여명에 달하는 전국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가 모여 새 정부에 바라는 청소년정책 수립에 대해 제안하고 처우 개선을 건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한국청소년지도사협회,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등 청소년 관련 8개 단체는 8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를 주제로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청소년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김남근, 김한규,...

이영일  ·  2025-08-02 13:54

김문수 의원, 유통 갈등 조정…롯데칠성-대리점 상생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 참여해 조정해 온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칠성 주스 대리점주협의회 간 상생협약이 7월 30일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주스 시장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 온 양측이 갈등을 딛고 상생의 해법을 마련한 결과물로, 김문수 의원은 김남근 의원과 함께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서 현장 간담회와 피해 사례 청취, 총 4차례의 조정회의를 주관하며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에는 ▲본사 직영 거래처의 대리점 이관 ▲공급 품목 확대 ▲수수료율 인상 등 대리점의 수익

정석철  ·  2025-07-30 16:55

관세 협상에 제동 걸린 온플법...업계, 긴장 속 예의주시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

손슬기  ·  2025-07-30 07:30

거래소 만난 코스피5000 특위 "'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이상無…불공정거래 원금까지 몰수"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류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데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거래소 임원들을 만나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알리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시장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

류소현  ·  2025-07-29 16:13

[속보] "실력으로 존재 이유 증명"…금융위, 해체론 속 열일모드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 "직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밤낮 없이 출근해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 조직개편으로 해체 위기에 몰린 금융위원회가 '실력으로 존재 이유를 보이겠다'는 기조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후 주말과 평일 밤늦은 시간에도 금융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원래도 인원은 적고 일은 많은 조직이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주말도, 저녁도 없다. 국장들은 대부분 주말 없이 출...

  ·  2025-07-27 09:00

커지는 '금융위 존치론'에…여권 "금융정책·감독 분리" 강조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감독 기능은 독립적 감독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늦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의 역할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금융위 존치론’을 정면에서 반박했다.금융위 존치론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주택담

김홍준  ·  2025-07-23 18:49

"금융정책·감독기능 분리해야"…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등이 23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  2025-07-23 12:03

쏟아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사라진 ‘경영권 방어’ 논의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사주 소각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유연성이 너무 크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김남근(민주당) 의원은 1년 이내,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재계는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데 자사주부터 무조건 소각해야 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025-07-23 00:41

범여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세에…野 '포이즌필 제도화' 맞대응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에도 김남근 의원(민주당)은 1년 이내,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하지만 재계는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 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  2025-07-22 16:42

금융위 기사회생할까…조직개편 향방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 기사회생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가계부채 대책 후 두 차례나 금융위를 칭찬하고 승진인사를 단행하는 등 해체가 유력했던 금융위를 둘러싼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금융위를 분할하는 내용이 제외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준병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금융위를 분할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기능을 금융위로 ...

  ·  2025-07-22 12:26

“자사주 즉시 소각법 필요”…개미들 전화가 빗발쳤다

‘자사주 소각’을 바라는 개미투자자들의 열망이 뜨겁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 공포되고 후속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에는 ‘자사주 즉시 소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대 3년 유예’ 안을 냈다 항의 전화를 집중적으로 받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소각 시한을 대폭 줄인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개인투자자들이 자사주 소각 기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향후 입법 논의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

  ·  2025-07-22 00:00

與,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만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野와 합의 우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정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중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을 제외한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독점규제...

김지윤  ·  2025-07-17 11:39

與지도부, 양재동 쿠팡CLS 물류시설 방문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쿠팡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오전 서울 양재동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현장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장에 방문한 의원들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허영 의원, 김남근 의원(정무), 이용우 의원(환노) 등이다.이번 방문은 여당이 때이름 폭염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을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 직무대행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

손슬기  ·  2025-07-17 09:35

[속보] 與, 공정위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당정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 등 현안을 논의한다.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중개거래 질서를 제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선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온라인 플랫폼 시장...

  ·  2025-07-17 05:00

與, 쿠팡 물류센터에 “모범 사례”… ‘히트플레이션’ 물가 점검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물류센터 현장을 찾아 여름철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대책 점검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야 한다”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쿠팡 서초1캠프를 찾아 내부 작업공간을 살핀 뒤 현장 노동자들과 ...

  ·  2025-07-16 00:00

[속보] 與김병기 등 민주당 지도부 폭염대비 쿠팡CLS 찾아…첫 도입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 시찰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현장 방문했다. 폭염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을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쿠팡은 1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  2025-07-16 17:34

'자사주 마법' 사라지나… 더 강한 상법 개정안 나왔다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6개월 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나왔다. 발의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다. 차 의원은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기업이 특별한 목적 없이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 만큼 소각 기간을 오래 둘 필요가 없어 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이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 혁신당에서 처음 나온 법안이자 국회 전체로 보면 지난 9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 안이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류승연  ·  2025-07-16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