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연구원, 9월2일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과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 송재봉.김남근.김기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유근 선임연구위원이 ‘기술안보 관점에서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김은정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기획수사팀장이 ‘첨단전략산업 분야

배재수  ·  2025-08-25 12:04

[로펌라운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송재봉 국회의원, 김남근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형사정책 및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과 송재봉 의원, 김남근 의원, 김기표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권규홍  ·  2025-08-25 11:16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김용 보석 석방…與 "정치검찰 희생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검찰에 희생된 분들을 위해 많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준호·박선원·김기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경기 화성에 위치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찾아 김 전 부원장을 맞이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2022년도 10월에...

  ·  2025-08-20 14:51

보석 석방된 김용 “3년전 들어갈땐 금방 나올 줄 알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그는 “2022년 10월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게 벌써 3년 전”이라며 “들어가서 ‘검찰이 창작 소설을 썼구나’ ‘금방 나오겠구나’ 확신했는데 3년 동안 세 번의 구속, 세 번의 보석 그리고 지금 나온 것도 무죄 판결 확정이 아닌 보석으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여러 억...

  ·  2025-08-20 13:46

김기표 의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특례법 연장 대표발의

[부천신문]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9일(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원 한도로 면제된다. 2023년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한 약 18만 5천명이 총 3,65

권슬기  ·  2025-08-19 23:03

[오늘의 뉴스 종합] 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外

[사진=아주경제] 특검 "한덕수, 혐의 전면 부인 없어"계엄 방조가담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로서 한 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 과정과 지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검은 총리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방부 장관...

장수영  ·  2025-08-19 21:52

[속보] 민주 "추석 전까지 개혁안 도출"…대법관 증원에 신중론도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19일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들이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대"라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추석(10월 6일)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증원 ▲법관 추천·평가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

  ·  2025-08-19 21:09

與, 사법개혁 공청회서 '대법관 증원안' 검토..."하급심 판사 증원 함께"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사법언론개혁인 3대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당내에서는 대법관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하급심 판사 충원 등 병행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

신진영  ·  2025-08-19 16:35

“尹부부 수사기간 부족”… 내년 초까지 ‘특검 연장론’ 띄우는 與

현행 특검 수사시한은 최대 12월 김기표 “그 이후 수사팀 존속해야” 박주민 “새 특검법 만들어도 돼” 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 특검 연장 땐 내년 지방선거 영향 野 “있을 수 없는 일… 정치적 탄압”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후 여권에서 ‘특검 연장론’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현행 특검법 규정대로 11~12월까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이 그 이상 연장된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

  ·  2025-08-18 00:00

김기표 의원, 부천 지역 현안 해결 위해 31억 2천만 원 예산 확보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부천시을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총 31억 2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김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부천 악기은행 조성 3억 원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3억 원 ▲중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2억 원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1억 원에 투입된다.이 가운데 부천 악기은행은 시

허인  ·  2025-08-15 14:44

김기표 의원, 부천 지역 현안 해결 예산 31억 2000만 원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4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부천시 을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예산의 구체적 사용처는 ▲‘부천 악기은행’ 조성 사업 3억 원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 3억 원 ▲중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2억 원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에 1억 원이 각각 사용된다.‘부천 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악기를 빌

박기랑  ·  2025-08-14 20:36

김기표 의원, 부천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예산 총 31억 2천만원 확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은 14일(목),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는 부천시 을 지역의 문화·복지 인프라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에 투입된다.구체적으로는 ▲‘부천 악기은행’ 조성 사업에 3억 원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에 3억 원 ▲중3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2억 원 ▲약대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에 1억 원이 각각 사용된다.‘부천 악기은행’은 시민 누구나 악기를 빌리고 배울 수

정석철  ·  2025-08-14 17:23

與상임고문단·정청래 상견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이건태 의원, 백 위원장, 정 대표, 김기표·김남희·김상욱 의원.

  ·  2025-08-12 23:30

與,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법 속도…정청래 “명분 충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이같이 알렸다.사개특위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으며,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사개특위의 주요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

김민지 디지털팀  ·  2025-08-12 17:12

"추석 전 마침표" 與, 사법개혁특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3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전용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이건태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의 5개 ...

  ·  2025-08-12 18:00

민주,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사개특위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박태영  ·  2025-08-12 16:53

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  2025-08-12 15:56

[속보] 與,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수 증원 명분 충분"

[서울=뉴시스] 남정현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오늘 사법개혁의 열차를 출발 시킨다"며 "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지체없이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수가 부족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

  ·  2025-08-12 15:13

김기표 의원, “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도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되어 지난 5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7일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

부천인신문  ·  2025-06-21 11:01

[창간37주년축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국회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신문 가족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기표 국회의원입니다.부천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1989년 창간 이래, 부천신문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 호흡해온 우리 지역의 소중한 언론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천신문은 흔들림 없는 사명감으로 공정하고 따뜻한 보도를 이어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온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부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짚고, 지역민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

부천신문  ·  2025-07-23 20:15

김건희 특검에 쌍방울 김성태 고소한 與…"시작에 불과"

이틀 뒤인 8일 특위 단장인 한준호 의원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김기표, 이건태 의원과 함께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앞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의 ‘키맨’으로 활용한 김 전 회장을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 전 여사에 연루시켜 처벌하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면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김현철 변호사)라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실상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  2025-08-08 18:15

[속보] 與 ,쌍방울 김성태 석방 로비 의혹 무속인 특검에 고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태스크포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인맥을 동원해 판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 무속인 김모씨를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단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에는 김기표, 이건태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김성태가 김건...

  ·  2025-08-08 15:13

[자막] \ 윤석열 감싼 45명 인간띠, 국힘 의원들도 내란 공범\ , 김기표 분노 표출

  ·  2025-08-05 17:53

필리버스터 나선 국힘 한심하다는 듯 비판 퍼부은 김기표

  ·  2025-08-05 11:27

\ 법 개정 운운하지 말고, 빵 산 거 수사 받고 물러나세요\ , 김기표 돌직구에 이진숙 '발끈'/ KNN

  ·  2025-08-02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