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국회의원, ‘임금체벌 법정형 상향법’ 대표 발의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27일, 임금체불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2023년(1조 7,845억 원)보다 약 2,600억 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처벌 수위는 징역 3년 이하에 불과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현실에서도 임금체

박웅석  ·  2025-11-27 22:13

막장 유튜버 강경대응 효과…경찰신고 74%·민원 82% 급감

 ▲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25일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 미디어안전센터 앞에서 시민대책위원회 가두캠페인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지난 25일 저녁,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는 추운 날씨에도 시민 40여 명이 모였다.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막장 유튜버 방송 STOP!’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과 경광봉을 손에 든 채 “막장 유튜버는 부천을 떠나라!”고 외치며 역 일대를 행진했다. 박경민 바르게살기운동부천시협의회장은 “지난달 17일 지역 12개 단체가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

  ·  2025-11-27 16:48

김기표 의원, '임금체불 처벌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25-11-27 15:30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역사회 화합에 앞장설 것”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는 26일 오후 3시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제16대 박경민 회장 취임식과 회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김영선 경기도협의회 회장, 신인식 원미구청장, 홍기화 소사구청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기관·단체장, 회원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각 동협의회 소개와 기수단 입장, 행동강령 낭독, 인준장 수여, 협회기 전수 등을 거쳐 취임사와 축사,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박경민 제16대 회장은 취임사를 ...

  ·  2025-11-27 10:50

부천의 품격 지키는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 추진

[부천신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은 11월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 등에서 BJ·유튜버들의 과도한 소음, 음주, 자극적 언행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형법에 ‘공공장소 질서방해죄(제116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확성기·악기·고성 등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방송·영상 촬영·음향기기 사용으로 통행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방해해 타인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

권슬기  ·  2025-11-26 18:20

[속보] 범여권 법사위원 "재판소원 도입해 국민 기본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인 재판소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인 김기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민주당 의원, 친여 성향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함께했다. 서영교 의원은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2...

  ·  2025-11-26 12:34

“지구의 온도는 내리고 사랑의 온도는 올리고~”

▲ 1천여 명의 시민들이 김치를 담고 있다.   © 부천시민신문2025년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과 함께하는 수확제 및 김장나눔 축제가 지난 15일 상동호수공원 원형광장 앞에서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이날 행사는 부천시 공원관리과가 주최하고,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과 운영법인인 ㈜지엔그린, 부천기후에너지포럼이 공동 주관했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 건강 CEO 1기 원우회가 후원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관내 취약계층 500가구에 전달되었다. 김경란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시장과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

  ·  2025-11-26 00:50

‘원톱’ 대법원장 힘 뺀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신설 판사회의서 법원장 후보 선출 추진 퇴직 대법관 5년 수임 막고… 법관 징계 수위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각 법원 판사들이 모인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대적인 ‘사법부 힘빼기’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

  ·  2025-11-26 00:00

[속보] 與 '사법불신TF 개혁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퇴직대법관 5년 수임제한"

[서울=뉴시스] 남정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현희 TF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라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  2025-11-25 17:10

[속보] 與, 오늘 공청회서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제왕적' 법원행정처 폐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 등 TF 개혁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혁안 핵심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TF 단장은 해당 개...

  ·  2025-11-25 05:00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제22기 출범 …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 다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회장 심방식)는 11월 21일(금) 오후 4시 자문위원 및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장, 김기표 국회의원,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부천시협의회는 총 15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조성을 목표로 ▲평화통일 여론수렴 및 정책 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통일 공감대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박웅석  ·  2025-11-24 21:54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제22기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회장 심방식)는 11월 21일(금) 오후 4시 심방식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및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장, 김기표 국회의원, 관내 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는 자문위원 1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찬윤  ·  2025-11-24 22:38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출범식 개최

[부천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회장 심방식)가 11월 21일 오후 4시, 자문위원과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장, 김기표·서영석 국회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에 출범한 제22기 부천시협의회는 자문위원 154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한 의견수렴·정책건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출범식은 개회식, 제22기 활동방향 공유, 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공

권슬기  ·  2025-11-24 18:02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제22기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회장 심방식)는 11월 21일(금) 오후 4시 심방식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및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장, 김기표 국회의원, 관내 단체장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1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는 자문위원 15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날 출범식는

정석철  ·  2025-11-24 14:47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제22기 출범식 개최

▲ 기념촬영 모습  © 부천시민신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회장 심방식)는 지난 21일 오후 4시 드마리스 베네홀에서 22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심방식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및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장, 김기표 국회의원, 관내 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공유 △제22기 부천시협의회 구성현황 보고 △공로패 전달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쌀 기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는 자문위원 154명으로 구...

  ·  2025-11-24 12:50

제22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출범 ....심방식 회장 등 자문위원 154명

제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가 출범했다.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는 11월 21일 부천상동의 드마리스 상동점에서 심방식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과 조용익 시장과 김병전 시의회 의장, 김기표 국회의원, 대행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신임 심방식 회장의 취임사 및 부천시장과 부천시의장,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민주평통 활동방향의 동영상을 시청했다. 또 제2기 부천시협의회 구성보고와 21기 홍사우 회장에

정석철  ·  2025-11-23 14:05

법인세, 대기업만 차등 인상 가닥? 나라 곳간은 어찌하나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국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반대하는 야당에 부딪혀 여당이 차등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세수 부족 논란이 여전한데 윤석열 정부 시절의 무리한 감세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22일, 법인세 인상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 기준 △2억 원 이하 9→...

  ·  2025-11-22 14:00

특활비는 ‘내로남불’, 李 강조 예산은 ‘묻지마 편성’…‘예산 촌극’에 국회는 민망

“물론 특활비(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유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고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특활비의 효용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사적으로 유용되지 않는다는 증빙만 보장된다면, 기존의 아주 무도한 수사를 하는 조직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면 그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1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발언)‘확장 재정’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728조원 규모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

변문우  ·  2025-11-21 14:00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18인 돌발 고발'에 지도부 발끈… "뒷감당은 본인들이 하라"

[=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전격 고발한 ‘범여권 법사위원단’의 돌발 행동을 두고 지도부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외교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집중 전략과 엇박자가 난 데 대한 불만이 지도부 안팎에서 분출되고 있다.문제의 회견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검사장 18명이 내부망에서

정현호  ·  2025-11-20 14:20

[단독] 與 김기표 "항명 검사장 고발, 내부서 치열한 논쟁···고발로 의견 모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김기표 간사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TF 두 번째 전체 회의에 앞서전현희 위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고발에 대해 사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법사위) 내부에서는 고발하는게 맞겠다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사장들 1...

김지윤  ·  2025-11-20 10:01

與 김기표 "'검사장 고발' 치열한 논쟁…지도부 교감, 파악 못해"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이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검사장들 18명이 집단 행위를 한 부분에 있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이 정의롭고 의기롭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선택적인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다"고 했...

  ·  2025-11-20 09:27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김기표, 박현광, 이희수, 이권형, 김병주, 김규현, 노영희, 주진우, 김정호, 스포츠공장] + 텐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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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 박재억 등 검란 주동자 18명 고발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오후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란(檢亂)을 일으킨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와 달리 검란 주동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밝히며 고발 사유로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조하준  ·  2025-11-20 00:15

범여권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검찰 내부망에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이 모두 참여했다.김 의원은 고발 취지에 대해 "지난 10일 박

김임수  ·  2025-11-19 19:30

\ 부천역 막장 방송하는 민폐 BJ, 끝까지 턴다\ 형법 개정·세무 조사·강력 단속 관련 민주당 김기표 의원 기자회견 발표 / KNN

  ·  2025-11-19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