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간 정부가 갚아주겠지”…이재명표 ‘배드뱅크’ 형평성 논란 격화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빚을 전부 상환한 채무자가 361만명에 달해 먼저 빚을 갚은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4월까지

  ·  2025-06-30 20:25

[속보] 김병환 "어려운 서민 채무만 소각…도박빚도 심사"(종합)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만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도박이나 사행성 빚은 가능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정말 어려운 서민에 대해서만 채무를 소각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

  ·  2025-06-30 18:57

진주 강민국 의원, 채무 탕감 프로그램 신용질서 붕괴?

  ·  2025-06-30 17:01

'성실 상환' 361만명 바보인가…김병환 "심사해서 채무조정"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재산을 모두 심사해서 정말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받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과 재산을 모두 심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발언에 따르면, 7년 이상 연체 및 5천만원 이하 조건에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채무를 상환한 이는 361만명으로, 상환 금액은 1조581억원이다. 강 의원은 ...

  ·  2025-06-30 22:15

[속보] 김병환 "어려운 서민만 채무소각…외국인 포함 여부 살펴볼 것"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 정부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정말 어려운 서민에만 채무를 소각하겠다"며 도덕적해이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7년만 버티면 빚을 갚아준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7년 이상 장기연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다.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설...

  ·  2025-06-30 12:02

[단독] [단독] '삼계탕집 영업실장' 권오을…전국 5곳 수상한 동시 근무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만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권 후보자는 그해 3월부터 특임교수로 재직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에서 2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특히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삼계탕 전문 C음식점에서도 2023년 7~12월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로 1330만원을 받았다.

  ·  2025-06-30 05:00

강민국 의원, “해킹 침해사고 배후국가 식별 어려워, 대책 강화해야”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10건 중 4건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전년 대비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 정보유출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5년 6월까지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는 27건이며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004건(명)으로 확인됐다.연도별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

박영준  ·  2025-06-26 19:00

[속보] 전문건설협회·하도급법학회 학술대회…하도급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축사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

  ·  2025-06-26 16:07

강민국 의원 “올해 해킹·정보유출 규모 급증”…대책 마련 주문

올해 들어 전년 대비 해킹 침해사고로 인한 정보유출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중 생명보험 정보유출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강민국(진주시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지난 2020년 ~2025년 6월까지 발생한 해킹 침해사고는 27건,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총 5만1004건(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해킹 침해사고 및 이로 인한 정보유출 규모가 급증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12건 /44.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증권업권(6건), 저축은행과 손해보험업권(각

이용구  ·  2025-06-25 18:01

“설마 내 정보도?”…금융권 해킹으로 6년간 5만명 정보 털렀다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6년간 해킹으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금융권에서 27건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5만1004건에 달한다. 연도별

  ·  2025-06-25 14:44

금융권 해킹으로 6년여간 5만명 정보유출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내 금융권에서 최근 6년여간 해킹으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국내 금융업권 해킹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이달까지 금융권에서 27건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정보는 5만1004건에 이른다. 금융권 해킹 침해사고는 ▲2020년 8차례(정보유출 23건) ▲2021년 5차례(2만9805건) ▲2022년 1차례(정보유출 0건) ▲2023년 5차례(1만8029건...

  ·  2025-06-25 10:32

[단독] [단독]금융권 해킹 정보유출, 작년 5명→올해 3142명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안다리엘’은 올해 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문서중앙화 서버를 해킹한 뒤 암호를 걸고 “돈을 주면 암호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데이터 백업 파일이 있어 돈 요구에 응하진 않았지만 해당 서버를 버려야 했다.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난해 5명에서 올해는 6월 기준 314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는 지난해 4건, 올해도 6월까지 4건이지만 새어 나간 개인 정보...

  ·  2025-06-25 03:00

[속보] 국힘, 정부 추경안에 "돈 뿌리는 정치 추경" "무늬만 선별적 복지"

[서울=뉴시스] 이승재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전 국민 소비쿠폰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포함된다고 지적하면서 "돈 뿌리는 정치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

  ·  2025-06-20 09:44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

  ·  2025-06-19 18:00

[속보] 국힘 "SKT 해킹사태, 사이버범죄 넘어 침략…최태원 청문회 추진"(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SK텔레콤(SKT) 해킹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SKT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으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 단순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025-06-19 13:57

국힘 “SKT 해킹사태, 사이버범죄 넘어 침략…최태원 청문회 추진”

국민의힘이 SK텔레콤(SKT) 해킹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SKT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으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 단순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

  ·  2025-06-19 12:31

[속보] 국힘 "SKT 해킹사태, 사이버범죄 넘어 침략…최태원 청문회 추진"

[서울=뉴시스] 김지훈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SK텔레콤(SKT) 해킹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SKT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를 열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SKT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 사고가 아니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으며 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며 "중국 해커집단이 중동과 아시아 통신망을 공격할 때 사용해온 수법, 단순 사이버범죄를 넘어 침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  2025-06-19 12:02

野 강민국, SKT 해킹사태 관련 "최태원 회장 청문회 추진"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에서 “앞서 정무위에서 MBK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의원은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라며 “회장이 직접 국민에게 소명해야 한다. SK텔레콤 사장이 나와서 설명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실상부...

  ·  2025-06-19 12:00

[속보]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 계파 분화…"친윤계 실체는 이제 없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6·3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에서 계파 재편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윤(친윤석열)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분화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전후로 당의 리더십 구도도 일정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그간 친윤계로 불리던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당 대표 후보와 당 개혁 방안 등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친윤계의 구심점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친윤계'라는 단어는 ...

  ·  2025-06-15 07:00

강민국 의원, 차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추대 전망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차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에 진주 출신의 재선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만장일치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될 전망이다.국민의힘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만장일치로 강민국 의원을 경남도당위원장에 합의 추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당 수석 대변인과 원내 수석 대변인, 원내 부대표, 경남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국민의힘 신임

박영준  ·  2025-06-13 21:10

[속보] 국힘 재선 모임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원내대표 후보자들 입장 요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일부 재선 의원들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원내대표 후보자들에게 당 혁신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별도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전날 요구했던 '6월 16일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 이전 당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별도의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

  ·  2025-06-13 14:43

진주 강민국 의원, 차기 경남도당위원장에 추대

  ·  2025-06-13 11:36

국민의힘 경남도당, 강민국 의원 차기 도당위원장 합의 추대

남경문  ·  2025-06-13 07:37

국힘 경남도당위원장, 강민국 의원 합의 추대 전망

차기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에 진주 출신의 재선 강민국(진주 을) 의원이 만장일치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될 전망이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새로 선출될 도당위원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주도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당내 조직 기반 체제 마련과 조직 정비를 맡는 등 지역구를 책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 강 의원의 어깨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강 의원을 만장일치로

이용구  ·  2025-06-12 17:19

국힘 재선 16명 “김용태 임기연장 의원총회 소집 요청”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또 한 번 촉구했다.12일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 모임’은 두 번째 입장문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앞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해당 모임은 지난 10일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모임은 또 “어제(1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  2025-06-12 17:15